통계에 잡히지 않는 죽음

(작성자는 의료입니다. -편집자-)

응급환자가 코로나 검사결과를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경우를 몇몇 보았다. 내가 보지 못했지만 존재하는 사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특히 젊은 층에 있어선 코로나 사망률보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의료인력의 부족, 코로나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심각하다.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그런데 병원 측을 무작정 탓할 수만은 없다. 대학병원 측에서는 중소병원의 환자를 ‘선의로’ 받아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응급환자는 잘 되어도 본전이고 죽으면 의료소송에 휘말린다. 예전에는 이 요소 하나만으로도 온갖 핑계를 들어 ‘합법적으로’ 전원을 거부하는 사례도 꽤 있었다. 군대 관련 예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할 쪽은 병사들의 월급과 식사이듯이, 코로나 시대에서 예산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할 곳은 코로나와 싸우는 일선 의료기관이다.

하지만 정작 코로나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환자를 급히 받아줬다가 확진이라도 되면 병원은 즉시 폐쇄되며,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코로나 환자를 받았을 때 기대되는 손해가 없고 이득만 있다면 어느 병원이 거부를 할까?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개인이 받은 책임으로 사태가 나아지면 국가의 치적이 된다. 문재인 정권 답다. 아니, 한국 정권 답다. 아니, 한반도 정권 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