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해체론이 힘을 받는 이유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해체론이 슬슬 나오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입에 올리고 있고 해당 정당의 소속 의원들도 은근히 해체 쪽으로 바람몰이를 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서 여당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 해체 당사자인 여가부도 강력한 반대 메세지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야당의 메세지는 단순하다. “제대로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 해체해서 제대로 일 할 수 있게 조직을 재정비하겠다.”이다. 반면 여당은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고 응수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의 반박은 타당성이 없다. 왜냐면 여성가족부가 설립 이후 부터 해온 작업이 바로 성별로 갈라치기였기 때문이다. 설립 초기 불필요하기 짝이 없는 수건 논란을 일으켜 조롱거리가 된 후로 제대로 된 논리를 편 적이 없다. 애시당초 남성과 여성을 서로 다른 종족으로 보는 페미니즘 이념 집단을 위해 부처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작이었다. 이념집단의 표를 받기 위해서 부처를 만들어주고 그 집단이 운영하는 관변단체에 예산을 쏟아 붇는 것이 무슨 행태인가?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정부 시절 창설되었다. 기본적으로 여성계라고 부르는 페미니즘 진영은 운동권 세력 안에 자리한 집단으로 여가부는 이 세력에게 할당된 파이와 같다. 문제는 전국에 조직이 뻗어있는 이들이 두려워 비운동권 정권도 계속 혈세를 가져다 바치고 정책에 있어서 끌려다녔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폐지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운동권 차원에서의 반발에 화들짝 놀라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적도 있다.

여성부 차관은 정책 효과와 부처의 존폐는 별개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정책이 효과가 없으면 정책을 갈아엎고 다시 설계해야 하듯이 정책을 실행하는 부처가 무능하다면 부처를 개편해서 조직을 다시 재정비 할 수 있다. 이 재정비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해체될 수도 있는 것이다. 수 많은 부처들이 해체되었다가 결합되었다가를 반복한다. 하지만 왜 페미니즘 이념 부처만 거기서 예외란 말인가? 그것은 애초에 근본이 이념집단에 할당된 진상품이어서이다. 그런데 언제 까지 정부 기관이 특정 이념 집단의 진상품으로 소비되어야 하는가?

여성가족부를 해체한다는 것이 성평등이라던가 하는 목표를 포기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여가부는 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이념인 페미니즘이 그렇듯이 성평등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갈라치고 성갈등과 여성 우위의 사회를 목적으로 하는 부처이다. 성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여가부는 반드시 해체되어야한다. 여가부 해체는 성평등을 과거 보다 더 강하게 바라는 사회 변화의 산물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대정신이 아니고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