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공격

최민희 전 의원은 금품수수로 실형을 받았던 김재윤 전 의원이 세상을 뜨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자금 관련재판을 받으며 그는 너무나 억울해 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 까지 유죄로 바꿨고 실형 4년을 선고했습니다.김재윤 전의원 항소심 담당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습니다.”라고 적었다. 마치 김재윤 전의원을 통한의 죽음으로 몰아 넣은 것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인 것 처럼 말이다.

하지만 1심 부터 대법원 까지 3심의 재판을 거치는 동안 세 번 모두 김재윤 전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저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일부 무죄 판단을 유죄로 달리 판단했을 뿐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확인을 해 주었으니 실형이 확정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최 전 의원은 교묘하게 그 책임이 오로지 최 전 감사원장인 것 처럼 서술한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표현이다.

운동권 사람들이 그를 억울하다고 여기는 것도 참 일관적이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지만 같은 성향의 사람들 끼리 모이면 운동권 정치인은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자기 권리대로 돈을 받았는데 썩어 빠진 수사 기관이 알아서 무혐의를 하거나 아예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하는데 더럽게도 개돼지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댔다며 분노한다. 조국 때도 슬며시 노출됬던 특권 의식이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