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은 왜 탈원전을 했을까

집권 기간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지금 너도나도 문재앙 정부라고 부를 정도로 문재인 정부는 실정의 실정을 거듭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는 오만함, 그리고 아마추어 시절 형성한 프레임을 고수하고 정책으로 밀어 붙이는 아집의 반복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수 많은 실정의 중심에 탈원전 정책이 있다. 대통령이 싸구려 정치 선동 영화를 보고 결심했다는 이 정책은 아무도 그런 식으로 결정됬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아무리 지도자라고 한들 한 정권이 사회의 큰 기능을 하는 분야를 통째로 절단해 버리는 결정을 하는데 한 사람의 즉흥적인 심정 변화에 의지하지는 않는다. 그게 아무리 비장함과 비밀만 가득한 대학 동아리 수준의 아마추어리즘 덩어리인 정치세력이어도 말이다.

문재인 정권을 앞세운 운동권 진영이 탈원전 작업을 펼친 것은 순전히 태양광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적한 것 처럼 운동권이 장악한 정부와 지자체가 태양광 보급 과정에서 유명한 정치권 인사들의 기업에 몰아주기를 시행하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지독한 정경유착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세금을 쏟아 부어 태양광 설비를 막대한 규모로 공급하면 운동권 인사들은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려면 아주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일으켜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기존의 발전 분야를 제거해서 그 큰 전력 공급량을 태양광으로 충당해야한다. 그래서 원전 업계를 죽여 버리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이는 정치권과 재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권 탈환이 가시화 하자 너도 나도 태양광 업체를 설립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사회 기능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버린 것이다. 마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범죄자가 고작 3천원을 뺏기 위해서 칼로 행인을 죽이는 것 처럼 말이다.

운동권 인사의 기업이 태양광을 공급하는 것은 개개인의 치부지만 그들이 운동권 진영의 인사들이라면 이것은 운동권 진영 차원의 부 축적이기도 하다. 운동권 진영은 오랜 세월 경제인들의 부의 창출은 오로지 정경유착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으며 동시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선택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황당한 믿음을 가졌다. 과거 공산주의 신봉자였던 만큼 특권층인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한 분야를 희생시키고 그 종사자들을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 기록된 과거 운동권 진영의 담론들을 확인해보면 이러한 것들이 뒤섞이면서 탈원전이라는 괴물이 탄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기회가 오자 원전은 정말로 나쁜 부분만 있는 적폐로 보이고 태양광으로 원전을 대체한다는 자신들의 발상은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계획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이것이 저들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분야를 망가뜨린 동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