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조국 사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10시 반 국회 본청에 있는 당대표실에서 가진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며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언급을 했다. 언론은 이 언급을 사과라고 보도했으며 형식적으로는 사과이지만 그 내용을 따져보면 의문점이 많다. 구체적으로 인용하자면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 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라는 부분이다.

당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반성을 언급했으니 사과는 사과일 것이다. 하지만 철저하게 따지고 들면 도저히 사과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의 내용이다. 일단 조국 문제의 실체를 서로 인턴 시켜주는 스펙 품앗이로 규정하고 이 행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질을 규정한다. 그리고 스펙 품앗이었을 뿐이고 위법도 아니지만 이런 방법을 쓸 수 없는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줬으니 잘못이라고 조국 사태의 도덕적 문제를 평가절하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 청년 세대가 분노한, 청년이 인식하는 조국 사태의 실체는 하지도 않은 인턴 활동에 대한 확인서가 발부되었고 능력도 되지 않고 기여하지도 않았음에도 학술 논문의 제 1 저자에 기재 되는 가짜 스펙 만들기와 가짜 스펙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것이다. 이는 사실이라면 엄연히 불법이고 이미 1심 법정은 이를 사실로 확인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도덕적으로 이는 단지 좌절가 실망을 준 것이 아니라 체제를 무력화하고 사회를 기만했으며 결정적으로 공정성을 깬 무도한 행동인 것이다.

송 대표의 발언은 굳이 사과라고 한다면 사과지만 사과라고 볼 수 없다. 바람직한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인지 스스로 지적하며 장차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담고 있어야한다. 적어도 이 중 두 가지는 담고 있어야 사과다운 사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송영길 대표의 발언은 반성을 언급했기는 하지만 잘못한 사안 자체를 거짓으로 서술하고 어떤 잘못인지도 왜곡하고 있으며 나아가 잘못의 무게를 아주 한 없이 가볍게 만들어 시각에 따라서는 잘못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축소 시켰다. 이것은 전형적인 운동권식 워딩이다. 사과라고 하지만 사과가 아니라 자기 변명인 것이다. 송 대표의 발언을 운동권 지지자들은 조국을 옹호하는 것에 사용할 것이고 운동권 진영의 뻔뻔함을 지적하면 사과를 했다며 면피하는데에도 활용할 것이다. 그런 정치적 도구로 만들어진 것이 이번 사과이다. 운동권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 이런 것에 있다. 이들로 부터 나오는 것 중에 상대를 해치기 위해 고안된 무기가 아닌 것이 없다.

하지만 이제는 이들의 간사한 행보에 더 이상 분노만 치밀지는 않는다. 이들의 불공정성과 기만적 행태는 청년층에게 공정성에 대한 열망을 불러 일으켰고 공정함이 시대정신으로서 우리 사회에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기심과 패악이 우리 사회에 득이 되는 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