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중국에 팔겠단다

법무부가 한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자녀들에게 신청만 하면 국적을 부여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지난 26일 공청회를 열었다. 그리고 이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시청한 사람들은 격분을 터뜨렸다. 중국인단체 대표, 친중국 인사들만 모아서 국적법 개정을 옹호하는 이야기만 늘어놨기 때문이다. 패널을 이런 식으로 심하게 편파적으로 모은 것은 어떤 반론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법무부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다. 실제로 해당 개정안의 수혜자들은 조사 결과에 의하면 95%가 중국인들로 대대적으로 중국인들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2030세대가 주류인 커뮤니티는 격앙된 분위기지만 4050이 주력인 운동권 성향의 커뮤니티는 오히려 찬성하는 분위기다. 그것은 운동권 진영의 오랜 습성에 기인한다. 운동권 진영은 처음엔 소련 그 다음에는 북한 그리고 지금은 중국에 납작 엎드리는 사대의 습관이 수 십 년 동안 이어내려왔기 때문이다. 또한 운동권 엘리트들은 민중세력이라 자칭하지만 항상 자신들을 메시아나 귀족으로 생각하고 민중을 어리석은 짐승 정도로 취급해왔다. 이들은 더러운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와 결탁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열하기 때문에 위대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한 중국의 통제를 받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신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외이다. 하지만 운동권 지지자들은 짓밟히는 민중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들을 벌레구덩이로 보는 운동권 엘리트들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 하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선호한다. 이들은 현재가 대한민국이 철저하게 비참하게 유린 당하는 미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독립적이라는 생각도 한다. 현실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목적에 맞게 거짓말로 점철된 프레임을 주입하는 운동권 엘리트들의 프로파간다의 효과다. 타인의 반발이 세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가끔 주한미군 철수와 동시에 주한중국군을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사드 논란에서도 철저히 중국 편을 들었던 것이 이들의 본심이다.

이들의 논리는 출생률이 떨어지니 중국인들에게 한국 국적을 주면 해결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국적만 부여한다고 자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법적으로 자국민일 뿐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적을 관리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주권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주장을 펴는 운동권 진영이 비출산으로 한국 남성의 씨를 끊어 놓자는 페미니즘 진영을 옹호하고 출산하지 않는 운동에 출산 장려 예산을 쏟아 부은 정권을 창출하고 또한 그러한 행태를 옹호해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뭔가 아찔하면서 어떤 일관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중국인들 특히 한국계 중국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녀들을 중국식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한국 국적을 가진 철저한 중국인으로서 중국에 충성시키고자 한다. 맘카페를 장악한 조선족 엄마들이 왜 애국가를 가르치냐고 성토하며 단체 민원을 준비하다가 비난을 받자 포기한 적도 있다. 과거 2000년대 중국은 소수의 철저하게 중국에 충성하는 한국 국적의 화교들이 한국의 경제력을 장악해서 한국을 위성국가로 만드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러한 이야기는 당시 허무맹랑한 소문으로만 치부됬지만 이를 접한 운동권 성향의 네티즌들 중 일부는 미제로 부터 독립해서 정의로운 세상의 일원이 되는 것이니 굉장히 급진적인 진보라며 옹호했다.

그 뜬소문이 세월이 흘러 현실로 되려는 순간이 목전에 왔다. 상상은 했어도 믿어 본 적이 없는 현실이다. 과연 2000년대의 소문이 소문에 불과했던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