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용두사미가 된 LH사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가 25명의 LH직원과 공무원 그리고 그 친인척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고작 25명이다. 운동권 정부가 이제 까지 모든 내부 사건을 다뤘던대로 축소해 버릴 거라는 세간의 예측이 그대로 들어맞았다. 하지만 아주 정확히 맞춘 것은 아니다. 대중은 LH 내에서 꼬리를 자를 것이라고 생각했지 적발된 인원이 고작 25명에 불과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정말 이 정권과 지지층은 ‘어마어마한 놈들’이 아닐 수가 없다. 이 정치세력의 구성원이 적어도 1000만명은 되지 않을까?

LH 사태는 문제의 인원이 절대로 25명에 불과할 수가 없다. 3기 신도시 예정지에만 해도 예정지 마다 수 백명의 외지인이 선정 직전에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LH가 사업을 벌이는 구역이 3기 신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판에는 이른바 ‘시위꾼’ 혹은 ‘평생 한량’ 소리 듣던 운동권 활동가들이 친인척에게 돈을 빌려 토지를 샀더니 그 땅이 5배, 10배를 샀다는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횡행하고 있다. 모두 LH가 사업을 진행하는 땅이다. 애시당초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 박원순계 시민단체들이 LH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마어마한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많은 이들이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여니까 달랑 25명만 수사를 의뢰했다. 전형적인 용두사미이다.

운동권 세력은 독재를 하기 위해서 독재와 싸웠고 부패를 하기 위해서 부패와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정권을 차지할 때 마다 보수 정권 보다 독선적이고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온갖 부정부패는 다 저지르는데 보수 정치인들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정 운영은 뭘 해도 무능했다. 정치에서 이른바 ‘정치질’에만 탁월할 뿐 국가 운영이라는 부분은 엉망진창이었다. 그런데 인정하는 법도 없다. 운동권 집단의 탐욕과 광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노무현 세력의 몰락은 이러한 탐욕과 광기에 대중이 기가 질려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9년 간의 보수 정권이 제대로 된 아젠다를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한 반동으로 다시 정권을 차지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잘해야 할 것인데 9년 간의 공백이 한이 된 것 처럼 날뛰고 있다. 정권교체 이후를 두려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