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4대강 폄하

정부는 13일 4대강에 설치된 보의 수문을 열어서 녹조가 95%가 감소하는 등 수질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 발표를 인용한 기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단 한 언론사 서울경제 만이 이러한 분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경제는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검토하여 녹조가 95% 감소했다는 2019년에 금강은 95%가 감소했지만 낙동강은 오히려 32%가 늘었다는 것을 찾아냈다. 심지어 그 전 해인 2018년에는 금강은 121%, 낙동강은 81%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전 정부의 치적을 과실로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가 측정 기록을 입맛대로 왜곡한 것이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섰던 환경부는 2018년 기록은 폭염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과거 보 개방 전 녹조 수치 중 매우 높은 수치의 것들은 측정일에 폭염이 있었다는 지난 정부 관계자의 항변은 묵살했던 적이 있다.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본래 그 이전 정부가 수립한 하천 정비 계획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운하 사업을 결부시켜 선거를 했다가 반대 여론이 많자 대운하 부분은 빼고 실행한 사업이다. 요순 시대에도 치수 사업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인간이 하천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천 정비는 필수적이다. 4대강 사업은 그것을 한번에 묶어서 일괄적으로 밀어 붙였을 뿐이다. 예산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효율성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깍아내리는데 혈안인 운동권 세력은 온갖 빌미로 이를 폄하했다. 전공자도 아닌 이들이 뛰어나와 쏟아낸 논리는 가이아이즘에 가까운 내용도 있었다. 게다가 측정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홍수 예방 효과 같은 경우는 아예 사회적 논의가 성립되지 않도록 사력을 다 해서 외면했다.

하천학자들은 보 자체가 녹조의 원인이 아니고 복합적인 원인이 있으니 보에만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원인들을 해결해야한다고 제안했었다. 수문을 연다고 녹조가 완화되는 정도는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그리고 결과는 그 예측 처럼 됬다. 그런데 이제는 측정치를 입맛대로 해석해서 수문 개방이 효과적이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니 정부 정책이 주먹구구로 흘러가는 것이 정도가 심하다. 운동권 진영이 주장하는 것 처럼 물을 담아 놓는 것 자체가 녹조 발생에 결정적이라면 4대강이 아닌 다른 보나 댐에서는 녹조가 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녹조는 양분, 수온, 체류시간 그리고 성층화 현상이 복합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발생하며 4대강은 이 조건을 아주 잘 충족할 뿐이다.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심각한 녹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사회 문제와 국가 정책은 반드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되어야한다. 그러나 정치 논리나 사회 이념이 이를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운동권 진영은 항상 이념이 합리성을 지배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 받는다. 그러한 성향이 많은 혼란과 고액의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곤 했다. 벌써 세 번이나 집권했다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불합리한 성향은 이제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