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최악의 대통령인 이유

문재인이 전무후무한 이유는 87헌법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역사를 되짚어 보자. 노무현이 탄핵당한 이유는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의를 줬기 때문이었다. 당시에 노대통령은 법이 이상하다고 툴툴댔는데(나도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에는 의문이 있다.), 어쨌든 선관위는 그런 기관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시대의 선관위는 아예 여당을 위한 선거운동본부로 전락했다.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이런 것도 헌법을 우회해서 기존 수사, 기소, 공소 유지의 시스템자체를 변형시켜버렸다(난 위헌이라고보지만 어쨌거나 말이다). 게다가, 이제 더 이상 수험생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가 뭔지 모르겠다. 적어도 헌법재판소는 초창기에 노태우 정권의 토지공개념입법에 브레이크를 걸었고, 김대중 정권 때 그린벨트의 재산권 침해를 지적했으며, 노무현 정권 때는 수도이전을 막는 등 기본권수호와 헌법질서의 최후보루임을 여러차례 입증했다.

물론 경제 입법에 대한 합헌성 추정 경향이 시대가 갈수록 강해지면서 경제 좌경화에 브레이크는 잘 못걸었지만 적어도 박근혜 정권 까지 성매매법이 위헌이라는 자유주의적 소수의견도 존재했는데, 지금은 그냥 뭔지 모르겠다. 대법원도 뭐 완전 망가진 것은 명백하고 말이다. 그래서 문재인이 전무후무한 악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