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관장들, 벌금 내지 말라

전국의 헬스장들이 정부의 영업금지 지침에 반발하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카페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것 같은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들은 “그 벌금 내겠다!”고 절규한다. 이러한 저항은 예견된 것이다. 정부는 처음 부터 코로나 확산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근로하고 있는데 코로나 확산 초기 이들에 의한 코로나 전파를 차단하기를 거부해서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만들었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하기 보다는 서둘러 백신을 개발한 영미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왕 사회 활동을 멈추는 방법을 쓰고자 했다면 짧은 기간 동안 완벽하게 멈추게 했어야 하지만 관료들은 자기 임의로 어떤 업종은 허용하고 어떤 업종은 완전히 틀어막는 식의 정책을 반복했다. 모두 전문가들의 주장과 반대였다.

그러니 수시로 영업 금지를 당한 업종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잠시만 멈추라고 설득하지만 그 잠시를 반복해서 일 년을 만들어 놓고도 잠시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인지 그 철면피 같은 뻔뻔함에 기가 질릴 정도다. 하지만 피해 업종의 업주들은 기가 질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생각할 수준이라는 것이 문제다. 결국 이런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희생을 위한 희생 정책엔 저항하는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정말 진지한 생존권의 문제고 이들이 관료들의 장난질에 저항도 않고 죽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생존권이란 업주 혼자만의 사안도 아니고 부양 가족의 생존이 달려있다. 가장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것은 인간의 DNA에 새겨진 의무 아닌가? 하지만 그것 조차도 정부에 순응하는 한국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벌금에도 저항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을 하고 취소 소송을 내야한다. 그리고 위헌 재판도 가야한다. 그래야 저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