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 제3항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의 필요로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명한다. 노무현이나 문재인이 심심하면 풀어대던 토지수용보상금의 헌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코로나로 인해 집합금지, 소셜 디스턴싱 등을 하면서 영업제한조치를 당한 자영업자들도 당연히 공공의 필요로 재산권을 제한 당한 사람들이니, 이들도 손실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감염병방지법은 권력의 지시에 저촉한 자들을 처벌하고 위하하는 조항만 있지,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여기서 복잡한 헌법적 문제가 생기는데, 이 법률로써 손실보상을 해주라고 시켰는데, 그 법률이 이런 내용을 불비하면 그로써 곧바로 위헌인지 그런 쟁점이 있다. 필자가 보기엔 위헌이 맞다. 이에 대해서 국힘당의 아무개의원이 손실보상조항을 넣자고 발의했는데 그대로 폐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이런건 100석이라고 해도 검찰개혁에 조건반사로 분노하던 열정을 조금만 투입했어도 여당도 동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월급 잘받는 직업정치인들은 걍 무시했다.

어제 헬스장 업주 1명이 자살한거 같은데, 이건 결국 정부의 살인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다. 손실보상을 법률로써 제정 안한게 문제라면 정부는 재난지원금이나 뿌릴게 아니라 그 재원으로 이런 재산상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줬어야한다. 지가 60만원 받아놓고 기부했다고 쩝쩝거리면서 생색이나 내기전에 그랬어야 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