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의 비극

현재 동부구치소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수 백 명이 감염되고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다. 마스크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몇 일을 두고 두고 착용해야하고 접촉자들을 밀접하게 수용하는 등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런 일이 전혀 시정되지도 않고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 수감자가 창을 뜯고 종이에 쓴 고발로 겨우 외부에 알려지는 과정도 부도덕하다.

동부구치소를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법무부이다. 도대체 일이 이렇게 되도록 법무부는 뭘 하고 있었을까? 이 시기 법무부는 울상시장 선거개입 과정에서 공소장을 비공개로 하도록 개입하거나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해서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 그리고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들을 죄다 한직으로 좌천 시키거나 탈원전 게이트 수사를 노골적으로 좌절 시키려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리고 엉터리 사유와 절차로 검찰 총장을 징계했다가 법원에 의해 제지당하는 추태도 부렸다. 그 사이 동부구치소에서는 지옥도가 펼쳐진 것이다.

운동권이 운동권을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운동권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주의는 항상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그 문제에 어울리는 통제 방법을 찾는 경향이 있다. 구치소에 갖힌 수감자들은 더 통제할 것도 없고 그들이 감염되거나 죽더라도 희생을 오히려 애호하는 집단이니 그 희생을 줄일 생각도 안했을 것이다. 이 정권이 k-방역이라며 자화자찬하는데에 쓴 비용만 1200억이 넘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