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는 김현미

지난 4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경질이 결정되었다. 김 장관의 국토부 수장 여정은 취임 전 부터 축복 받지 못하는 임기를 예고했다. 왜냐면 장관이 국토부 업무 특히 부동산 관련 경력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학교에서 정치와 언론을 전공했고 계속 정치권에서 근무했다. 당직자로 시작해 국회의원 까지 됬지만 관련 업무는 전혀 담당한 적이 없다. 그런 그녀가 국토부 장관이 된 것은 순전히 청와대의 하명에 충실할 것이라는 기대로 정권이 내리 꽂은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했듯이 온갖 말도 안되는 운동권 진영의 망상을 그대로 실현해갔다. 전문성을 떠나 아예 문외한이기 때문에 정권에서 나오는 욕구에 자잘못을 따져 볼 실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 그녀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멘트는 국정 조사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 발언이 공분을 산 이유는 5년을 운운하며 전 정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동시에 올해 7월 까지 김현미 장관은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면서 문제를 절대 인정을 안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4일 그 놈의 김어준 방송에서 공급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는 것이다. 게다가 5년 전 박근혜 정부의 인허가 부족 탓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로 큰 폭으로 그것도 꾸준히 인허가 수가 줄고 있었다. 인허가가 원인이라면 자신들은 2017년 부터 지금 까지2022년에 터뜨릴 4년 짜리 공급 부족 지옥을 준비했다는 의민데 양심이 있으면 이런 이야길 어찌 할 수 있는가 말이다.

결국 운동권 차원에서 부동산 자체를 죽이려고 덤비다가 모두가 지적한 부동산 폭등이라는 부작용이 터지자 부랴부랴 전 정권 탓을 하는 지난 수 년 간의 행태에 비전문가 김현미 장관이 총대를 맨 것이다. 생각해 보면 대행인일 뿐인 김현미 장관이 욕받이가 되어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경질된다는 것은 무언가 불공평한 처사라는 느낌도 든다. 새로운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LH 사장은 이 모든 정책의 이론적 배경으로 지목된 사람이다. 운동권에 경도된 언론계는 죽은 박원순 서울 시장의 정책 자문단으로서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을 차단하고 도시재생이라는 희대의 세금 태우기를 생각해 낸 사람이라며 도시재생과 부동산 공급 전문가라고 부른다. 서울시가 정부와 싸워가며 박근혜 정부의 공급 정책에 저항했는데 그걸 생각하면 이번 인사는 흑막이 전면으로 섰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다.

기업 정보 사이트 ‘블라인드’에 올라오는 변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일관적으로 아무리 상세한 자료를 첨부해도 자기 입맛에 맞게 보고서를 수정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오는 한 해는 1주택자들과 무주택자들에게 더 추운 시절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