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옳다는 것이 전제인 운동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정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무리하게 검찰을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상적인 범위에서의 활동을 비위로 만들기 위해 억지 프레임을 짜냈는데 운동권 특유의 전략이다. 멀쩡한 현실을 추악해 보이는 프레임으로 왜곡하는 방법이다. 이에 평검사들 까지 포함해서 전국의 검사들이 대거 반발했는데 이에 대한 경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이 것이다. 이후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전원이 윤총장의 징계위 회부가 부적절하고 아예 감찰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으니 이들이 벌이는 일의 추잡함이 하늘을 찌른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졌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적어도 지난 20 여 년 동안 중요한 화두였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검찰은 권력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을 보였고 이에 편파 수사 논란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 그 과정에서 운동권 진영은 지속적으로 검찰의 독립을 외쳤고 보수 진영 역시 이에 공감했다. 그렇게 수 십 년 동안 검찰의 독립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노력을 쏟아왔고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자들을 마음 것 수사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물론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 벌어진다. 운동권 진영은 권력의 눈치를 받지 않고 권력자를 수사하는 것을 편파수사로 몰고 권력이 다시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운동권의 인식을 보여준다. 상황을 악화 시키기만 하고 나쁘게만 바꾸는 운동권의 또다른 속성은 무조건 일단 자신이 옳다고 정하고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과거 권력에 통제되는 검찰을 “정권의 개”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검찰 독립을 흔들면서 옳은 방향으로 간다고 믿고 있다. 그걸 합리화한다는 것이 고작해야 “민주 권력에 의한 통제.”라는 것이다. 웃기는 소리다. 법과 원칙을 권력으로 뭉게는 것은 ‘독재’다. 어디 선출된 권력이 하면 독재도 공화정이라는 생각을 한단 말인가? 생각해 보기 전에 이미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민주주의를 자신들이 독점하는 화두로 여기는 문화의 결합된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들은 진지하다. 그리고 비장하기 까지 하다.

한국 사회는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왜냐하면 철저히 잘못되고 설익은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끝 까지 밀어붙여지고 완전히 우리 사회외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회의 요소 하나하나가 최악의 것으로 교체되고 있다. 왜냐하면 권력을 장악한 정치 세력이 자신의 무결성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생각하기 전에 자신이 옳다는 믿음이 우선하니 온갖 개악을 당당하게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고 이미 옳은 것이니 그나마도 정제되지도 않고 보완도 없이 날 것의 우악스러운 형태로 그대로 시행된다. 사회 이 곳 저 곳에서 신음 소리가 터져나오지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외치는 이들은 유권자들 중 지지율 40%의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