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도 제한 당하는 청년주택

청년주택은 수 없이 반복되는 운동권 진영의 주택 가격 상승 정책에 의해 청년층 주로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의 거주 공간이 부족해지자 늘 그렇듯이 남 탓을 하며 자신들이 해결하겠다는 이유로 도입한 정책이다. 요즘 이 정책의 이유가 23번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삼선이나 하면서 서울시의 시정을 장악하고 주택 사업자들이 돈을 벌면 안된다는 명분으로 부동산 공급을 틀어막아 집값이 들썩 거릴 때 도입된 정책이다. 박원순의 정책과 그의 군림 시기를 생각하면 서울의 주택 가격 원인을 박근혜 정부에서 찾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짚고 넘어가고싶다.

아무튼 문제는 민간에서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줄어든 것이었다. 보통 ‘원룸’이나 ‘투룸’ 혹은 ‘오피스텔’로 시장에 공급이 되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임대 사업자들의 수익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토지나 구축 주택의 구입 비용이 크게 늘어나 수익이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러 한계 사업이 된 것이다. 그것이 이미 약 십 년 전에 벌어진 일이다. 결국 임대 시장에서 공급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오르는 일이 발생했는데 운동권 진영은 자신이 돈을 벌 때나 혹은 돈을 쓸 때만 자본주의자고 나머진 뼛 속 까지 공산주의자들인 끔찍한 혼종이라는 것이 문제다.

이들은 언제난 공산주의 정책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고 그렇기에 서울에서 주변부로 혹은 경기도로 밀려나는 청년들을 구할 유일한 방법은 공산주의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싶었다. 그렇게 처음 시행한 청년주택은 지자체가 소유한 강남의 금싸라기 땅에 수익성은 휴지통에 쳐박아 버렸고 외관도 근본을 알 수 없는 대학 기숙사 비슷하게 생긴 물건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 이후 정부 공급의 특징적 현상이 그대로 벌어졌다. 싼 가격으로 강남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돌아가는 로또가 되었고 엄청난 비난에 노출된다. 결국 정부는 부동산 사업자를 끌어들여 어마어마한 규모로 진행한다.

그 결과가 바로 ‘구룡산채’라는 비판을 들은 삼각지 청년주택이다. 한정된 땅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를 가진 흉측한 건물이 들어선 것이다. 국가가 제공하는 재화는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20세기에 뻔히 증명이 되었는데도 그 꼴을 다시 보게 된 것이다. 게다가 가격도 비쌌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서울시 한복판에 자리한 땅을 차지하고 지었기 때문이다. 엄청난 인구가 입주하게 되어있는데 교통 문제 등이 불 보듯 뻔하다.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도시 계획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제대로 된 철학이 아니라 공산주의 정신만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 청년주택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자 운동권 성향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옹호론을 펼쳤다. 높은 가격은 입지를 생각하면 절대 높지 않다는 논리를 폈는데 애초에 서울시와 문재인 정부가 헛 짓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기준으로 제시한 시세가 그 수준이 됬을 리가 없다는 것은 생각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 한 경제지는 서울시가 45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비싸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책정된 실책을 가리기 위해서 서울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들여서 금융 지원 까지 퍼붓는 정신 나간 상황인 것이다.

아무튼 2017년 부터는 정부와 서울시가 쌍으로 인허가권을 휘둘러 공급을 틀어쥔 바람에 닭장이건 구롱산채건 입지가 좋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 그러자 입주자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입주자들의 차량을 이용한다. 임대주택 처럼 2490만원이 넘는 차량을 소유한 입주자는 내보내겠다는 것이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정책이다. 황당한 것은 당당한 논리가 있다는 것이다. 역세권에 짓는 만큼 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청년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주택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차가 있다는 이유로 어떻게 배제한단 말인가? 평일에는 전철로 출퇴근을 하고 주말에 차로 나들이를 가는 청년이라면 과연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가?

결국 청년주택의 이러한 황당한 원칙은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의 한계를 보여준다. 제한적이고 열악하고 몰개성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건만 잘 만들어 주면 민간이 열심히 공급할 것인데 정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결국 제한된 수량이 열악한 형태로 공급되고 이들 재화들은 다들 몰개성하다. 공산주의 국가 주민들이 서방 세계에 가면 치약 종류가 많아 놀랐다지 않은가? 공산주의자였던 이 끔찍한 혼종들은 민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끔 집요하게 방해하면서 “역시 시장에 맞길 수 없어 XXXX(공산주의 정책)을 해야해.”라고 밀어 붙이는데 그렇게 공급되는 재화는 끊임 없이 이용자들을 배제한다. 이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 처럼 토지공개념과 공급 물량 대다수를 정부 공급으로 할당하는 일이 벌어지면 이 따위 더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민간 공급으로 선회하는 것 까지 힘들어진다.

민간이 할 일을 정부가 전부 하려고 들면 재앙이 발생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은 직접 민간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은 국민에 이득이 되면 선이고 국민에 손해가 되면 악이다. 그러나 운동권 진영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호하는 것이 선 나머지는 악’이라는 성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설득하면 “악한 정책을 할 수는 없잖아요.”라고 말하며 밀어붙인다. 심지어 사회 통념상 부도덕한 행동도 자신들의 선호가 우선되서 ‘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선민의식에 취해 망가뜨리는 분야가 도대체 몇 개인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