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임명권

툭하면 한국의 대통령보고 제왕적이라며 하는 말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국회랑 나누어서 임명하자는 말에 불과할 뿐이지, 오히려 대통령 말고 그럼 누가 임명해야 하냐고 되물으면, 끽해야,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자든가 그런거 밖에 없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든 뭐든, 행정권의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로서, 행정부 산하의 각종 조직에 대한 인사권자이자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누가 임명하나 이말이다. 그게 책임정치 아닌가? 낙하산이 싫고, 제왕적인게 싫으면, 그냥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숫자를 줄여라. 이 말은 곧, 그냥 공공기관을 많이 없애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