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따라하는 운동권 정부

요즘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계속 올라오는 문서가 있다. 한국-베네수엘라 경제협력센터와 무역투자원이 2013년도에 작성한 베네수엘라 부동산에 대한 짧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매매, 임대 모든 분야에 걸쳐 부동산 시장을 강하게 통제하고 그 결과로 임대가와 부동산 가격 둘 다 폭등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그런데 그 정책을 2017년 이래 한국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모두 장악한 운동권 시력에 의해서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 그 결과 역시 동일해서 전세, 월세가 급등하고 부동산 가격도 이 기간 동안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폭등한 상태다. 운동권 진영은 운동권 정권 하에서의 폭등은 수 년 전 보수 정권의 정책 결과이고 보수 정권에서의 부동산 안정은 앞 선 운동권 정권의 정책 결과라는 웃기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 시장은 거의 즉시 반응한다는 점을 보면 우스운 논리다. 3대 권력기관을 완벽히 장악한 정치 세력이 리플리 증후군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 이 나라의 비극이다.

운동권 진영이 지금은 자신들이 베네수엘라 정책을 답습한다거나 망할 길로 향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기 전인 2010년대 중반 부터 갖은 실정으로 민심이 악화되기 전인 2019년 경 까지 사회주의 정책 특히 베네수엘라의 실패한 정책을 따라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주장했었다. 당시 운동권 진영이 다수인 커뮤니티에서 설파하던 논리는 “옳은 길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간다.”였다. 운동권 진영의 핵심인 학생운동권의 대다수가 NL계여서인지 북한의 표어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와 매우 유사하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 정책이나 정치 이념에 있어서 선악은 대부분 나름의 도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과 무관하게 결국 국가에 이익이 되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 시키는 것에 갈린다는 것에 있다. 운동권 진영은 이러한 성향을 벗어나서 자기 진영 내부에서 유행하고 선호되는 것을 ‘선’으로 거기에서 이탈하는 모든 것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결국 운동권 진영은 ‘운동권 사람들 마음에 드는 망국의 길이 옳으니까 마땅히 지옥불로 들어가야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2019년도 한 유투버가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정책을 답습하고 있으며 그 결과도 베네수엘라와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당시 이슈가 된 여성 인권과 결부시켜 한국 여성들이 베네수엘라 여성들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운동권 진영은 당시 여성 비하라던가 극우라는 말도 안되는 낙인을 찍었지만 내부적으로 ‘운동권이 바라는 이상적인 나라로 가는데 당연히 젊은 여성들은 마땅히 창녀의 길로 몰리는 것이 이 사회가 정의로운 고통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어째서 거부하는가?’라는 격앙이었다. 물론 표면적인 표현은 “역시 적폐 친일파들은 이 나라가 정의로운 길로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네요.”였지만 말이다. 우리 사회는 1300만 명의 차베스와 공존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도덕심으로 무장해서 당신들을 외노자와 창녀로 몰고 있는 중이다. 정작 비난이 쏟아지면 “이 모든 것은 전 정권의 정책의 결과물이고 우리 정책은 당신들을 행복하게 해 줄 것이다.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라며 리플리가 되어 심신의 평안을 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