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의 요설

SBS는 지난 달 28일 “청와대 청원까지 간 ‘삼성 상속세’, 정말 과도한가” 라는 기사를 통해 청와대 청원 까지 있었던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 근거는 실효세율이 기관에 따라서 따라서 27.5% 혹은 19.5%라고 밝힌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삼성가의 사례를 극단적이러 평하며 이를 근거로 상속세율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이는 모두 궤변이다. 실효세율이 어떻든 간에 상속세율이 55%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대중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숫자는 엄연히 55%이다. 실효세율은 각 상속자들이 공제를 받은 걸 제외하고 평균을 낸 것인데 실효세율은 실효세율이지 상속세율하곤 상관이 없다. 공제를 아무리 해준다 한들 상속세율이 높은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효세율은 가혹한 상속세율과 함께 또 다른 조세 불평등을 의미하는데 누군가는 가혹한 55%의 상속세를 내고 누군가는 훨씬 낮은 상속세를 낸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목에 있다시피 “삼성에 대한 가혹한 상속세율”이 대중이 우려한 구체적 대상인데 이를 슬쩍 실효세율로 바꾼 다음 삼성은 사례로 둘 수 없다는 식으로 본질을 피해 버린다. 일반인들은 속아넘어가기 딱 좋은 궤변이다. 언론사는 독자를 속이는 기관이 아니라 진실을 전하고 설득하는 기관이다. 소득세율 55%가 높지 않다고 믿는다면 당당하게 높지 않다고 주장을 펴야한다. 물론 이는 수의 영역이니 전 세계에서 두 번 째 가는 세율이 높지 않다는 것은 거짓 명제다. SBS는 거짓 명제를 참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 요설로 독자를 착각에 이르게 하려던 것이다.

이런 매체가 이 나라의 주요 언론기관이라는 사실에 탄식을 금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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