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부동산을 해결할 생각이 없었다

운동권 정부가 부동산 정부를 수 십 차례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된 것인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뜨거워져만 간다. 그리고 임대차3법을 시작으로 임대 시장도 폭등하는 중이다. 이제 수 개월 후에는 폭등한 임대 시장의 시세가 매매 시장을 밀어 올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연차가 있는 언론인, 학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사전에 경고했던 바이고 정책 실행 후엔 현실이 되었다. 오직 정부와 운동권 매체들만이 이러한 정책 실패의 원인을 정책 실패를 예견한 것에서 찾고 있다. 도대체 왜 운동권 정부 치하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될까? 이른바 기득권층이 저항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명박 정권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던 것일까?

애초에 운동권 정부는 부동산 안정책을 낸 적이 없다. 그들의 정책은 오직 두 가지 역할만을 충실하게 실행하고 있다. 첫째는 부동산 보유자들을 괴롭히는 것이고 둘째는 부동산 시세를 밀어 올리는 역할이다. 운동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 두 가지 역할을 해낼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 구성원들, 그리고 고위 관료들이 믿었다는 증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이들이 부동산을 팔지 않고 꽉 쥐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다주택자들도 많았다. 이들이 분명히 부동산 정책을 펴면 주택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떠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부동산이 오히려 오를 것이라고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들이 주택을 꽉 붙들고 있었겠는가? 이들의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지금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일부 ‘대깨문’들 처럼 앞을 다투어 집을 팔았을 것이다.

운동권 세력이 원하는 것은 가장 큰 욕망은 주택 보유자들을 고통으로 몰아 넣는 것이다. 물론 주택 시장 안정을 바라기는한다. 하지만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욕구는 주택 보유자들을 괴롭히는 쪽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실질적으로 주택 시장을 가열 시키는 정책을 갈망하는 것이다. 대신 그것이 주택 시장을 안정 시킬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편을 택한다. 운동권 정치인과 관료들은 그것이 주택 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천 몇 백 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들의 욕망대로 보유자를 괴롭히는 정책을 부동산 안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실행한다. 운동권 진영 구성원을 빼면 모두가 예상한대로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 그것이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 온 일이다. 그리고 무오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책임을 자신들의 실패를 예언한 언론과 전문가들에게 지운다.

180석을 장악한 이들에게 거칠 것이 없다. 자신들의 방식이 먹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스무 번 도 넘게 반복해왔다. 이들의 또다른 욕구는 사회주의 정책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들은 소련이 그랬던 것 처럼 대규모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고 운동권 정치인들, 활동가를 뺀 나머지 사람들을 입주 시키는 꿈을 꾸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스스로를 또 속인다. 이제 까지 어떤 임대주택도 분양 아파트 보다 좋고 만족스러웠던 적이 없다. 더 비싸게 팔기 위해 더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진영의 공산품들은 뛰어났고 공산국가의 주민들을 이를 부러워했다. 그런데 90년대 이 모습을 다 지켜봤던 40대, 50대 유권자들은 이를 기억에서 싹 지운 것 처럼 행동한다. “집은 사는(구매) 것이 아니라 사는(주거) 곳.”이라는 격언이 얼마나 역겨운가? 왜 소유해서 살면 안되는가? 저 격언은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다. “옷은 사는 것이 아니라 입는 것.” 처럼 말이다. 저 격언을 하나하나 적용하다 보면 남는 것은 북한이나 소련 같은 사회다.

이렇게 한국 사회는 엉망진창으로 굴러간다. 전국민이 고통으로 몰리고서 한국 사회가 얻는 것은 그저 운동권 사람들의 알량한 만족감이다. 그들에게 이는 “옳은 고통.”이다. 세상의 모든 정책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면 옳고 피해가 되면 틀리다. 하지만 운동권에겐 자신들이 막연히 바라던 것이면 옳고 막연히 바라지 않던 것이면 틀리다. 그것이 아무리 크게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말이다. 당신의 삶이 이들 손 안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