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국가의 독감 백신

22일 오후 현재 독감백신을 맞은 후 사망한 사망자가 스무 명에 달한다. 이 중 심각한 기저질환이 밝혀진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 지난 5년 동안 15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다. 물론 백신이 생산 과정 혹은 유통 과정에서 불량이 되었을 경우 한 지역이나 비슷한 시점에 한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백신 접종자 중 다수의 사망자가 나와야하지만 사망 사례가 여러 지역에서 혹은 다양한 업체의 다양한 시점에 생산한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것을 봐서 백신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 5년 간의 15명도 결국 백신이 원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안심할 수가 없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백신 공급 방식을 바꾸면서 백신 유통 경험 없는 업체에 유통을 맡겨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는 사단이 난 것이 원인이다. 그렇기 대문에 이 열 세 건 중 어떤 것은 백신이 원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만 것이다.

이 사단을 만든 백신의 상온 노출 사태는 정말 처음 부터 끝 까지 운동권스러웠다. 운동권에 비판적인 집단은 운동권의 정책 행태를 단순히 아마추어리즘이라 칭하지만 사실은 미숙함이 아니라 이들의 이념이 만들어내는 피할 수 없는 습성이다. 운동권 정권은 싸구려 평등주의에 찌들어 비싼 MRI 검사를 누구나 마음껏 하고 싶을 때 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거나 대도시 대형 병원을 누구던지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했다. 자신들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 보다 더 잘알고 숲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전문가들은 시야가 좁아 아무 것도 모른다는 뿌리 깊은 이 집단의 인식이 수 많은 비판을 무릅쓰고 이를 관철하게 만들었다. 수 십 년 동안 의료계와 정부가 노력해 온 지역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토 대형병원으로 향하고 비싼 MRI 검사를 급여로 마구잡이로 받았다. 이로인해 이 십 여 년 동안 축적해 온 의료보험 재원이 이 년 만에 고갈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의도한 고갈이니 문제 없다는 소리나 늘어놓으면서 정작 백신 접종 재원을 무리하게 절약하기 위해 백신을 직접 납품 받아 직접 의료기관으로 보내겠다는 발상을 해냈고 그 과정에서 또 원가 이하의 단가를 제시해 유통 대행사로 백신 유통 경험이 없는 초짜 회사를 선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초보 업체는 백신을 상온에서 유통하는 경악할 일을 저질렀다. 그러자 정부는 단 몇 분 노출 됬을 뿐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강하게 관철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명도 믿기 힘들다. 상차인지 하차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업체가 냉장 장비도 없는 대형 화물차 백신을 실어놓은 사진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에게 제보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참 동안 더운 날씨에 상자에 담긴 백신들을 늘여놓고 재고 파악 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는 일부 샘플을 조사해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놨는데 정말 그 실험이 제대로 된 것인지 실험 결과를 진실되게 밝힌 것인지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는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생기자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병원이나 배송기사가 잘못한게 분명하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부랴부랴 내사에 나서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사회주의 이념에 경도된 운동권 진영 구성원들이 즉흥적으로 설익은 평등주의 정책을 설정하고 역시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무오류 프레임에 의해서 절대로 보완하지 않고 이를 강행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오자 조작과 궤변으로 문제가 없다고 포장하고 더 나쁜 결과가 나오자 외부에서 책임질 대상을 찾는다. 의료정책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 그렇고 에너지 정책도 그렇다. 생각해 보면 스탈린 치하의 소련이 이랬다.

실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만전을 기하려는 심리가 퍼져 백신 접종자의 숫자가 높아졌고 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사망건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예민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과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은 운동권 진영이 이념이 만든 자기 특유의 악습으로 행정을 망친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행태의 나비효과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먼저 백신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안그래도 안아키 사태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사회다. 백신에 대한 불신이 백신 접종률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백신 접종률 저하는 전염병의 전파 속도를 늘린다. 결국 이른바 ‘운동권 똥고집’이 단순히 의료 재정을 파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갖 종류의 전염병에 대한 통제를 느슨하게 만들고 나와 내 자식들이 더 위험한 상태로 몰아 넣는 역사적 과정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의 정치 글은 정치글이 금지라며 몇 주에 걸쳐 악플을 달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은 하루에도 수 건의 정치글을 올리면서 “이 세상에 정치가 아닌 것은 없다.”고 외쳤다. 그들의 행태는 역겹지만 이들이 말한 이 격언 만큼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것은 따지고 보면 어딘가에 이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의료 파탄의 현상이 증명하고 있다.

기어코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저들의 K-사회주의는 “백신의 생산과 유통엔 문제가 없었고 백신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확안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었다. 국가 기능이 점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목을 죄어온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저 국민을 통제하는 압제 단체일 뿐이다. 이 나라는 점점 유사 국가로 가고 있다. 이것은 진보인가 퇴보인가?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