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앞 선 18일 보도된 중앙일보의 윤희숙 의원의 연설이 현실이 되었다는 기사를 반박하고 나섰다. 이 보도자료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가속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전세 임대인들이 월세로 돌릴 유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금리가 이를 부추긴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올해 1월 기사들을 뒤져보면 정부가 2019년 7월과 10월에도 금리를 낮추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 바 있다고 서술한 보도가 굉장히 많다. 정부는 해를 넘겨 지속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는데 임대차3법이 도입되자 마자 몇 주 만에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점점 악하되는 중이다. 그런데 임대차3법 전에도 후에도 그대로였던 저금리 기조가 원인이라는 말인가? 86세대가 장악하더니 정부 부처도 관료로서 일말의 양심도 남지 않은 모양이다.

국토부는 또한 전세 거래량은 예년 대비 감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중앙일보 보도가 인용한 통계의 부적절함을 주장했다.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통계가 시간차를 만들어낸다는 지적은 옳다. 하지만 9월 아파트 확정일자 통계도 앞 선 7월, 8월 계약에 의한 확정일자가 포함된 것인데 어떻게 “과소추정될 수 밖에 없는 통계 구조”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관료들이 모두 통계에 능한 것은 아닐지라도 관료조직 자체는 통계에 능통하고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허튼 내용을 떠드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거기에다 또 다른 근거로 8월의 신고기준 전월세거래량을 제시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행태다. 왜냐면 전세와 월세 신고 건수를 합쳐 놓은 수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쳐진 신고 건수가 늘던 줄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경향에 대한 판단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 고학년 초등학생도 국토부의 후안무치한 자료 선택을 지목할 수 있을 수준이다.

운동권 진영은 늘 상황을 왜곡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을 넘어서 자신들을 위한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프로파간다로 국민을 속이곤했다. 이제 운동권 세력이 세 번 째 정권을 장악하고 86세대가 조직의 핵심 보직을 차지하고 나니 그 추악한 습성이 관료 조직에도 물들어버렸다. 관료제 특유의 한계에 운동권식 거짓 습성이 합쳐지니 이 사회의 면면이 나빠지는 것 말고는 볼 수가 없다. 도대체 무얼 하나 나아지게 만든 것이 있어서 수 십 년 째 산업화 세대에게 이죽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