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일부 허용, 이 방안의 문제점

한국은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였지만 그러한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낙태 금지는 우리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 전에도 낙태 시술은 있었는데 어떻게 낙태 금지국에서 낙태 허용국으로 바뀐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에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는 법이 예외로 두는 상황에만 낙태가 이루어졌다면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낙태를 금지하지 않되 태아가 14주가 넘어가는 상황만 낙태를 막는 것이다.

추진 중인 제도의 문제는 의사가 환자에게 해가 된다거나 불법인 상황이 아니면 거절이 ‘진료 거부’로 처벌되는 현행 제도와 맞물려 끔찍한 상황을 야기한다.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태아의 낙태는 태아의 사지와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 꺼내는 잔혹한 작업으로 사람에 따라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작업이다.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관계 없이 방문자가 요구하면 무조건 낙태 작업을 강제로 해야한다. 이 부분이 헌재 판단 직후 부터 지적되었지만 운동권이라는 집단은 구성원의 정신이 죽고 사는 문제를 신경 쓰면 큰일나는 줄 아는 이념의 소유자이고 역시나 무시되었다. 의사들의 거부권을 보장해 주어야한다.

법안을 도입하는 법무부의 방식도 문제가 많다. 헌재의 판단은 낙태죄라는 것 자체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불인정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낙태를 범죄로 보는 법규를 폐기하고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만 가지고 와서 낙태시 특정 주수 이후인 경우 낙태를 요구하는 것과 시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이에 한해서 처별규정을 두어야한다. 결과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법이 담게 되는 이념이 다르다. 아무리 탈이념 시대라고 해도 법에 영혼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가? 헌법 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땐 이념적 근거를 제시했는데 말이다.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의 소산이다.

또 다른 지점도 생각 거리이다. 실질적으로는 인종주의자들인 한국의 주류 페미니스트들은 새로 도입되는 제도 역시 낙태 금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태아도 어느 순간 부터는 인간으로 간주되고 생존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자신들의 무결성을 흔들기 위한 악의적 주장으로 간주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 처럼 행동한다. 이러한 태도는 “출산 직전에라도 낙태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남성은 가질 수 없는, 불특정 인간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짐으로서 남성에 대한 우월함을 확보하려는 인종주의적 발상1)2)3)으로 의심되는 방법에 대한 강한 집착과 생존권에 대하여 반박할 논리를 확보하지 못한 사정의 합작품이다.

이러한 논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간은 대부분의 생물과 마찬가지로 다른 생명체의 살상을 피할 수 없으면서, 동시에 그 살상을 끔찍해 하고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쟁이던 자기 방어던 간에 누군가를 죽이고 생존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모두가 총을 들고 다니면서 기분 내키는대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총알을 발사하게 된다면, 적절한 사유 없는 살인을 목격하게된다면 우리의 본성은 이를 고통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것이 인류가 전쟁이나 혼란을 통해 얻은 교훈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그 이론의 토대 위에 법률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래서 대량 살인 행위인 전쟁의 한 가운데에서도 어떤 살인은 전쟁 범죄로 규정되고 처벌된다. 낙태도 마찬가지이다. 원치 않은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은 하지만 아무런 기준이 없이 내키는대로 이루어진다면 인간은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양 진영의 논쟁은 서로를 완전히 반박하지 못했고 결국 서로를 받아들이며 합의점을 도출했다. 하지만 한국 주류 페미니즘은 인종주의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비슷하게 도출해낸 합의점을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은 이념 자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내가 내 뱃속의 사람을 죽이는데에 기준을 제시 받아야 하는가?” 그것이 미디어에 쏟아지는 저들의 성토의 핵심 논리다. 그러나 세계 어디서도 완벽한 반박은 존재하지 않으니 그런 주장이 없는 것 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온통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두려움을 피력하거나 낙태라는 표현에 대한 시비로 가득하다. 간혹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반박에 나서는 이들의 돌발 행동이 ‘태아는 태어나기 전 까진 기생충’4)이라는 논리나 펴는 것이었으니 이들이 나치 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물론 낙태 자체는 금지하고 국가가 통제할 만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운전하고 다닐 권리가 있어도 이런 저런 교통법규가 우리를 제한하는 것 처럼 낙태를 금지하지 않더라도 이런 저런 사정으로 규칙을 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필자도 동의한다. 낙태에 저런 제한을 두지 말야한다. 대신 사회적 합의에 의해 수정체가 아닌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날 수 이후의 태아를 낙태하면 형법의 살인으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렇다. 그렇게 했어야했다.

1 ) 한국 주류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에 대하여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로 다른 대우(여성 보다 작은 권리 여성 보다 큰 의무, 소위 역차별)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2) 한국 주류 페미니스트들이 정당한 권리 확보를 명목으로 오히려 남성 보다 더 많은 권리 확보를 꾀한다는 내용은 지난 칼럼 ‘페미 보다 드라마'( http://neueg.net/1067 )에서 다뤘다.

3) 1번 항목과 2번 항목을 결부시켜 인종주의를 동기로 낙태권리 확보 운동을 이용해 남성 보다 더 많은 권리 확보를 꾀한다는 의심에 대한 논술은 다른 글을 통해 제시하려한다.

4) 온라인의 거대 페미니즘 커뮤니티에서 수 년 동안 반복되어 주류 의견으로 사용되던 논리다. 근래에는 좀 줄어들었는데 판단이 바뀌었다기 보다는 반발이 워낙 커서 지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