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독재(시민독재)

요즘 사회적으로 ‘대중독재(시민독재)’가 이슈인거 같다. 사실 소셜미디어에서야 문재인 당선직후부터 한동안 활발하게 논의되었지만 이제는 다들 체념하고 그냥 사는 상황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현 상황에 대한 ‘대중독재(시민독재)’도 잘못된 개념 정의 같다. 과연 지금 정부가 대중독재(시민독재)를 구현하고 있는 정부일까? 일부 국민의 뜻을 전체 시민의 뜻인양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하고싶은대로 하는게 지금 정부의 본질이다. 그러니 엄밀히 대중독재(시민독재)도 아닌 것이다.

물론 시민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정의하면 대중독재(시민독재)라는 정의가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될 때 박근혜가 문재인 보다 지지율이 높은 사회인데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그 사람들 다 죽은게 아닌 이상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하는 일이 모든 시민들의 뜻이 수렴된 결과라고 보는 것도 이상하다. 정말 사람들의 뜻이 정부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어느정도 정책에 변주가 있어야 되는데 절대 잘못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일변도로만 가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이 어떤 맥락에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었다고 보는건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느끼는 소위 대중독재(시민독재)’의 본질은 뭘까? 그건 그냥 상호감시체제이다. 오가작통법으로 전해지는 조선의 문화적 유산을 부활시켰기 때문에 느끼는 갑갑함이지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대중독재(시민독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을 갈라치기 해서 상호감시체제를 구축한게 이번 정부를 만든 사람들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