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중 흥미로운 내용의 게시글이 있었다. 바로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다. 전세자금대출 부터 각종 정부 지원을 비교하며 한 커플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정리를 할 수록 커플 쪽이 이득이 크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역설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들이 불이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그래도 가뜩이나 혼인을 하지 않는 풍조 속에서 혼인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혼인율을 떠나 우리나라는 당장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상태로 사회가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순간에 와 있다. 그런데 40세 미만 기혼자들의 평균 자녀수는 1.23으로 일단 결혼을 하면 적어도 한 명은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낮은 혼인률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미혼모나 미혼부의 단독 육아는 잘 없고 최근 합법화 됬지만 불법이던 시절 부터 차라리 낙태를 감행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이러한 낙태 풍조는 많은 여성들을 불임 상태로 몰고 가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니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먼저 낮은 혼인율 부터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88년생의 혼인율은 불과 37%로로 30대 부터 부는 결혼 기피 경향은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 결혼을 해도 한 명 정도 낳는 상황에서 혼인 자체가 성사되지 않으니 출산율은 기대하기가 더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정치권이 채택한 ‘사회주의적 페미니즘’등 남녀갈등을 야기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은 대가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작은 것 부터 고쳐나가야한다. 혼인신고를 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만 생각하지 않고 미혼 상태의 혜택 보다 적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이라는 것을 정부가 먼저 자각하고 정책을 수정해야한다. 궁국적으로 이념 문제도 해결해야하는데 이는 사회적 관심이 필수적이다.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