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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5월 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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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양곡법

논설칼럼황당한 양곡법

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황당한 내용의 양곡법을 일방적으로 통과 시켜버렸다. 그 내용은 시장에서 남는 쌀은 무조건 국가가 전량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도대체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 이런 공산주의적인 도구를 이식하려는 끊임 없는 민주당의 도전을 이해할 수가 없다. 국가가 고장나라고 기우제라도 지내는 것 같다. 해당 제도의 문제점은 너무나 많아서 문재인 정부 조차도 만류하고 그 시절 민주당도 접었던 내용이다. 그런데 통과 시켰고 거부권으로 겨우 이 폭주 열차를 세울 수 있었다.

이 법안의 문제점은 일단 이미 초과잉 상태의 쌀 생산량을 더 과잉 생산하도록 만드는데에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더 악화 시키면서 쌀농가의 수익이 보장됬으니 문제가 해결됬다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쌀의 과잉 생산은 쌀의 시장 가격을 하락 시킨다. 쌀 가격과 과잉 생산 문제 그리고 농가 수익 악화는 일종의 악순환 고리의 삼요소인데 이 악순환을 제대로 악화 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작물 전환을 이루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은 또 지지한다. 도대체 일관성이 없다.

민주당의 의원들도 대한민국 사회가 제공하는 의원으로서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다. 도대체 이 사회가 주는 권리는 다 누리면서 이 사회를 해치지 못해서 안달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이 보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증오와 그 실천은 “사보타주”에 가깝다. 도대체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사회가 제공한 혜택은 다 받은 사람들이 무엇이 모자라서 이 사회를 멈추어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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