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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12월 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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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라도 공정했어야

논설칼럼형식이라도 공정했어야

대통령실의 9급 사무원의 채용이 문제가 되었다. 심지어 야당의 고민정 의원의 경우 “사적 채용”이라며 일인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 상황이다. 사실 우리 사회는 공채 형식에 수치화된 평가만을 공정하게 본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공정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고 그 중에서도 공정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방식을 선호하게 만드는 것이다. 수능에 대한 선호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지난 정권은 우리 사회의 오랜 취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고야 말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제에 대한 이야기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에 대한 성토와 공정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등에 엎고 집권한 윤석열 정부다. 상술한 대통령실 9급 사무원의 경우 이른바 윤핵관 중에서도 최고라고 지목되고 있는 권성동 의원의 후원회장 우 모씨의 아들이었다. 야당은 이를 굉장한 부정부패로 프레임을 짜고 있지만 이는 한 편의 블랙 코메디에 불과하다. 야당도 이러한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권 의원과 대통령실의 해명대로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공채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 모 군의 채용은 문제가 없다. 대통령 선거는 정권을 가지기 위한 정치 집단의 건곤일척이기도 하지만 정치에 꿈을 가진 젊은이들에게는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채용의 현장이기도 하다. 자신들이 자원봉사를 한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한다는 관문을 통과하면 이를 눈여겨 봤던 캠프 관계자들에 의해 발탁되어 그 귀하에서 (당연히도)말단이지만 젊은 나이에 청와대에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새파랗게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무슨 능력을 갖추겠냐는 반박도 합당하다. 하지만 고도화된 대선판에서 시키는 일을 그대로 잘 수행하는 것도 능력 없이 할 수 없다. 캠프에서는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봉사 기회 자체가 이미 좁은 문이다. 학벌, 경력 등을 평가 받는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평가에는 인맥도 포함된다.

하지만 권성동 의원의 대응의 일부는 심각하게 잘못되었다. 우 모 군의 수행 능력에 대해서 호평하는 것도 좋고 자신이 평가하였을 때 수행 능력이 충분하여 대선 캠프에서 봉사할 기회를 준 것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서 충실하게 주어진 일을 소화해냈기에 청와대에서 9급 행정 요원으로 커리어를 시작할 기회를 준 것도 정상적인 채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권 의원의 발언에는 공정과 거리가 먼, 심각한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본다.

첫 째, 7급으로 채용될 줄 알았다는 발언이다. 우 모 군에 있어서 9급은 합당할지 몰라도 7급은 과하다. 이는 권 의원이 우 모 군에게 특혜를 줄 의사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우 모 군은 받지 못한 특혜를 실제로 받은 청년들이 있을 가능성도 암시하고 있다. 둘 째, 최저임금을 운운하며 그의 임금을 사유로 우 모 군에게 미안하다고 한 점이다. 그는 자신의 직책에 맞추어 법이 정한 임금을 수령하고 있다. 만약 9급 공무원의 봉급이 작다면 공무원의 봉급을 현실화해야 옳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콕 찍어 우 모군에게 미안함을 내비춘 것은 자신이 호평한 인재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당연시하는 시각을 노출한 것이다.

권성동 의원의 발언에는 특권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며 특권으로 인식하지도 않는다는 부분이 그대로 드러난다. 실제로 특혜가 주어지지도 않았고 잘못을 하지도 않았지만 권 의원의 발언은 대중에게 밉게 보일 수 밖에 없고 나아가 다수에게 특혜가 실제로 있었다는 인식 까지 심어준다. 이것은 공정이 아니다. 권성동 의원은 지역에서 굉장히 유능한 정치인으로 통하고 인기도 매우 높은 사랑을 받는 정치인이다. 하지만 필자는 수 년 전 그를 손님으로 맞은 적이 있는 바텐더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권 의원을 접객하고 몇 일 만에 필자에게 이 사실을 털어 놓으면서 지역에서 호감을 듬뿍 받는 정치인이었지만 손님으로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아 놀랐다고 평가했다.

솔직히 아무리 대단한 정치인이라고 해도 늘 완벽할 수는 없으며 사석에서는 못난 면을 노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거물 정치인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한 청년에게 실수한 것과 이번 일에서의 대응 실수는 차원이 다르다. 특혜가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공정함에 미치지 못했을 뿐이지만 그렇기에 말이라도, 형식이라도 더 높은 공정성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야 했다. 전국민에게 비호감을 샀다는 것을 늘 호감 속에 있던 권 의원이 알아차리기는 힘들었을 수도 있다. 국민 앞에서는 좀 더 겸손하고 더욱 더 겸손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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