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은 지난 6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하여 화물연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경 태도를 놓고 “공권력은 그런데 쓰라고 있는 것은 아니죠.”라던가 “그 얘기는 노동자를 적으로 여기는 발언” 같은 강성 비판을 늘어놓았다. 그 중 백미는 “헌법도 무시하죠. 왜냐하면 노동3권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태를 하고 계시니까.”라는 발언이다.
공권력은 현재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테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송에 복귀한 화물차량들을 에스코트하는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이 공권력의 용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공권력이란 운동권 성향의 사람들에 의해서 운동권 성향이 아닌 사람들에게 쓰여져야 한다는 운동권 우위의 계급론이 물씬 담겨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개 단체를 북한에 비유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전체를 적으로 돌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하며 자신들에 속하지 않으면 노동자라는 우월 계급에 들지 않는다는 공산당식 계급주의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노동3권 타령은 모든 특권의식의 최고봉인데 노동3권에 화물연대가 비판받고 공권력의 제약을 당하는 폭력, 협박, 테러등은 속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3권이 담긴 헌법이 무시당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운동권의 특권의식, 계급의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다. 이것은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별개의 세계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운동권 진영은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주의 특유의 계급의식을 지니고 있는데 바로 자기 집단으로 이루어진 지배계급과 이에 상대되는 피지배계급으로 세상을 본다. 그리고 헌법이 부여하는 노동3권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자신들 계급이 특권 계급이며 지배 계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특수 권리 일종의 장식품 같은 것이다. 즉 ‘우리는 노동3권도 가지고 있는 특수 계급이다.(그러니 테러도 해도 되고 쇠구슬도 쏴도 된다.’라거나 ‘어디 감히 피지배계급이 지배계급인 우리에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느냐?)’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권의식은 선거에서 졌을 때의 운동권 성향 유권자들의 반응의 원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야기는 지면상 다른 기회를 기약하려 한다. 우려되는 것은 우익 진영의 반응이다. 우익 진영은 엄연히 이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해석은 거의 없다. 폭력에 대한 반감 정도로 그 폭력에 내제된 현상과 이념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익 진영의 ‘탈이념 프레임’ 때문에 이념 연구를 게을리하고 이념과 현실간의 괴리가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유 이념은 화물차주들이 운동권 진영의 계급주의로 말미암아 사업자로의 권리와 노동자로서의 권리 까지 누리는 특권 집단이 된 것에 문제제기를 해야만한다. 또한 엄밀히 정체성이 자영업자인 화물차주에게 과연 업무 재개를 명령하는 것이 자유 국가에서 옳은지. 자유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업무 재개를 명령할 수 있는 특수성이 무엇인지 논쟁해야한다. 우파 내부에서도 원칙론자와 실용론자들로 갈려 첨예한 논쟁을 벌여야 하는 것이 화물연대의 특수한 처우이다.
하지만 우파 진영에서는 이러한 논쟁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 문제제기를 할 만큼의 이념적 사상적 지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젊은 유권자들일 수록 더 성향이 심하다. 보고 배울 대상이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고민정 의원의 우스워 보이는 발언은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면 우스운 것이 아니라 소름돋는 시각을 담은 내용이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우습고 어리석은 것은 고민정 의원이 아니라 상대방을 해석도 비판도 못하는 우익 진영이 처한 현실이다. 우익의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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