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C
Seoul
화요일, 1월 31, 2023

다수의 가해자들

전북의 한 지역농협에서 간부의 괴롭힘에 한 직원이...

산후조리원 논쟁을 생각하며

종종 인터넷 공간에서는 산후조리원 논쟁이 벌어진다. 산후조리원이...

국회는 이재명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정작...

최저임금이 쏘아올린 작은공

논설칼럼최저임금이 쏘아올린 작은공

화물연대가 일몰제인 ‘안전운임제’의 지속 시행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사실 개인 사업자들이니 파업이 성립하지 않으나 어떻게 된 것인지 노조도 만들었고 파업도 하며 그러다 보니 노조원이 아닌 사람들을 옥죄기 위해서 쇠구슬을 이용해서 사제총기를 사용하고 협박을 하는 등 수 십 년 째 반사회적인 행위의 연속이다. 안전운임제는 그 출생 부터 기괴하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문제에는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좌파 정치 집단 답게 기업활동을 방해하면서 기업이 아닌 다른 경제 성장 동력을 찾게 되었고 그것이 그 이름도 혐오스러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발상이었다. 이에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버린다. 최저임금도 필요하고 최저임금 역시 물가가 오르는 만큼 올라야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 번에 가능한한 최고로 끌어올렸다. 좌파 정권의 망상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차상위 계층의 임금도 오르고 도미노 처럼 임금이 올라 모두의 임금이 오르고 그렇게 오른 임금이 소비력이 되어 경제를 끌어올리고 기업 없이 협동조합과 개인사업자들만으로 경제가 호황을 맞이할거라는 것이었다. 실제로는 피 땀 흘려 일하고 손에 쥔 임금이 가장 단순한 노동 – 보통 그냥 자리를 지키기만 하는 일을 예로 든다. – 의 대가와 동일해져 버렸을 뿐이다. 사회 각계에서는 이 불공정에 아우성을쳤고 그 중 한 분야인 운송 분야에서는 강제로 운임의 하한을 정해서 운임을 끌어올려 버렸다. 그것이 ‘안전운임제’이다. 그러니까 안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최저운임제일 뿐이다.

문제는 최저운임제의 명분이 안전문제였지만 아무런 효능이 없었다는 것이다. 화물차의 사고율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경찰청에 따르면 여전히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고 있는 2022 상반기에 화물차 사망 사고의 사망률은 64%에 달했다. 삶이 팍팍해서 어쩔 수 없이 과속하고 과적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걸 합리화 하기 위해서 SBS 같은 경우 화물차 기사 끼리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제시하며 안전운임제가 효과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추측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좌파 언론인의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밖에는 평가할 수가 없다. 심지어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전향적이었는데 일몰 시한을 두 배로 늘리고 그 때 까지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화물연대는 당장 상시화 하라고 뻗뻗한 입장을 보였다. 안전운임제가 안전하고 별로 관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자료는 나오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태도이다.

혹자는 일거리가 없을 때엔 운임이 너무 떨어지지 않겠냐는 물음을 던진다. 그렇게 되면 약간의 고통의 기간이 존재하고 그 기간 동안 종사자의 일부가 현장을 떠나면서 정상화 되는 것이 사회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작동 원리이다. 설계론자들은 사회가 실패한 것의 고통을 왜 노동자가 겪어야 하냐고 묻지만 사회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어느 사회도 삶의 긴장을 해소해 주지도 못한다. 사회는 그 간격과 공백을 복지로 채워줄 의무만 있을 뿐이다. 공산주의가 그 잘난 설계주의를 해서 얼마나 크게 실패했는지 교훈을 얻지 못한 군상들의 푸념일 뿐이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사업주로의 리스크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똑같은 개인사업자임에도 자신들의 우산 안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리스크에서의 자유를 외친다는 것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다. 온갖 테러행위와 검문검색 폭행 등 공권력 행세를 하며 완장찬 행동 역시 현장의 원성을 듣고 있다.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최저임금이 나쁜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의 인상이 나쁜 것도 아니다. 다만 문재인식 최저임금 인상은 나빴다.

Check out our other content

Check out other tags:

Most Popular Articles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