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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1월 31, 2023

다수의 가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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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논쟁을 생각하며

종종 인터넷 공간에서는 산후조리원 논쟁이 벌어진다. 산후조리원이...

국회는 이재명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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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정치

가벼운라이트책임정치

이상민은 사퇴하라고 목놓아 외치는 보수언론인들은 문재인시대가 남긴 ‘책임정치’라는 근대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 언론인들은 사고터지면 사죄하면서 사표던지는게 책임정치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원래 대통령은 국민에게만 책임지는자로서 결과는 선거로 나타날뿐이다.

문재인은 사과한번 안했고 함부로 장관을 사퇴시키지도 않으면서 최고지지율을 유지하되 대선패배와 정권교체로 책임을 졌다. 문재인은 정말 나쁜 정치인이지만, 필자가 가끔씩 문재인덕에 대통령제가 바로 섰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진심이다. 문재인은 책임정치를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것도 한국 언론인들이 환장하는 왕조식 책임이 아니라 공화국의 진짜 책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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