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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1월 31, 2023

다수의 가해자들

전북의 한 지역농협에서 간부의 괴롭힘에 한 직원이...

산후조리원 논쟁을 생각하며

종종 인터넷 공간에서는 산후조리원 논쟁이 벌어진다. 산후조리원이...

국회는 이재명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정작...

주인이 훔치는 사회

논설칼럼주인이 훔치는 사회

검찰은 19일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본사와 조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삿돈을 자택 인테리어 공사 대금과 자동차 구매 비용으로 유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대기업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이중 삼중의 감시와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중견 미만 특히 소규모 중소기업에서는 회사 자금의 사적 유용이 여전히 때때로 발생하고 당사자들은 이를 숨길 생각 조차 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고스란히 노출된 사실이다. 인터넷에서 나쁜 중소기업을 묘사할 때 “임금은 체불하면서 사장은 차를 바꾸는 기업.”이 전형적일 정도로 편법, 불법으로 공금을 사적 사용한다.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배임, 횡령 특히 오너의 범죄가 심각한 이유는 문화적으로 여전히 회사를 대주주가 사유물로 여기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인식 때문에 영세기업은 말할 것이 없고 규모가 커질 수록 국가의 감시가 심해지는 큰 기업들도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주식회사여도 오너가 회사 주인이란 생각으로 회사의 재산이 아닌 오너의 재산이라고 오너도 주변에서도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도 거리낌 없이 배임을 하지만 주변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오너도 아닌 CEO들도 비슷하게 바라보는 경향도 있다. 그나마 사회적으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은 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자본주의 사회로서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법과 높은 도덕성에 의존하여 원칙대로 작동해야한다. 부패가 심했던 사회가 이 정도로 고도화된 자본주의 국가가 된 것도 부패와 끊임 없이 싸워온 기성세대가 쌓아올린 금자탑이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하다. 우리 사회가 부패와 사회정의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회가 아닌 것 처럼 자본주의도 더 건강하고 더 활발한 그래더 더 크고 첨단의 자본주의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보통의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다. 이러한 목적에 우리 세대에서도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앞 서 선배들 보다 더 뼈를 깍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몇몇의 의식 차원이 아닌 아닌 사회 차원에서의 발전을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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