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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9월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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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돈으로

가벼운라이트자기 돈으로

대학다닐때였나, 암튼 정확하게 기억은 안난다. 어느날 저 쪽 학생들이 대자보를 걸었는데 ‘당파성’에 대해서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중립적인척 하지말고 당파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라 이런 내용이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보수진영은 사회 전 영역의 당파성과 정파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중립성은 위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된다. 그것이 교육이든 언론이든 심지어 법관이든 말이다.

다만, 딱 한가지. 당파성이든 정파성이든 자신의 돈으로 하라고 해야된다. 남의 돈, 세금, 나랏돈으로 정파성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정파성과 당파성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돈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정치얘기? 하라 이거다, 다만 당신 돈으로 해야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사립학교의 법률관계에서 국가는 아예 손을 뗴버려야 하고, 교사의 정당가입정보와 정치성향을 학부모들이 사전에 알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어야한다).

언론이 민주당? 국힘? 하라 이거다, 다만 기자들 돈으로. 법관이 정치적 판결? 하라 이거다, 다만 당신 돈으로(법복 벗고 변호사하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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