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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8월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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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경찰인가

논설이것이 경찰인가

지난 25일 전국에서 총경들이 한 장소에 집결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면서 전국 경찰서장 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민간에서는 이 행동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 경찰서장들은 관할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기 때문에 함부로 지역을 떠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장은 일선 지휘관으로서 유사시에 반드시 지휘에 임해야 한다. 서장의 지역 이탈은 심각한 치안 공백이며 집단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전국적인 치안 시스템의 비정상화를 의미한다. 심각한 상황이 운이 좋게 발생하지 않아 인식하지 못했을 뿐 국민들은 치안 시스템의 결함에 노출된 것이다.

사실 정부 조직법 상 경찰은 행안부 소속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까지 행안부에 경찰국이 없었고 행안장관이 경찰을 지휘할 수 없었다는 것이 놀라운 진실이다. 경찰은 명목상으로만 행안부 산하에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실 직속의 조직이었다. 이것이 마치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 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민정수석을 거쳐 하명 수사가 가능한 비선에 의해 통제되는 친위대 같은 위치에 있었다. 이는 경찰을 심각하게 권력 지향의 조직으로 만들었다. 인사철이 되면 경찰 조직은 청와대만 바라보게 되고 내부에서는 누가 청와대에 연줄이 있니 없니 그래서 승진을 하니 마니 하는 소문이 횡행한다.

경찰이 행정 조직으로서 법과 시스템의 지배를 받지 않고 권력자로부터 직접 지배된다는 것은 경찰 조직의 독립성의 정반대에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종속”을 의미한다. 경찰 조직은 권력에 종속되고 이를 통해 떨어지는 권력의 부스러기를 미래에도 향유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권력과 경찰력의 유착의 대표적인 결과물이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이다. 이 건은 현재 재판 중에 있는데 비록 사법적으로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이미 사실로 밝혀진 일렬의 과정은 분명한 권력과 경찰간의 유착임은 분명하다. 이를 경험한 윤석열 정권은 아예 경찰을 권력에서 뜯어내어 장관을 통해 지시를 받는 정상적인 시스템을 이제야 구축하려 든 것이다.

현재의 실질적으로 대통령 직속의 경찰은 과거 군사 정권이 사회 통제를 위해 일종의 경찰국가를 구축한 산물이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검찰에 의한 통제가 유일하게 경찰에 가해진 강력한 제어 수단이었지만 경찰 국가의 영광을 잊지 못한 경찰은 수시로 수사권 독립을 외치며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했다. 그리고 그 선봉에는 경찰 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급속히 키워온 경찰대 출신의 간부들이 있었다. 좌파 집단은 좌파 답게 정권을 얻을 때 마다 법률과 시스템을 통한 지배를 무력화하고 검찰을 포함한 모든 기관을 장악하러 들었으나 헌법기관인 검찰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다. 경찰대 출신들은 이러한 좌파 정치 세력에 끊임 없이 구애를 해왔고 이러한 정경(政警) 유착의 완성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진다.

문재인 정권은 권력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검찰의 팔다리를 자르고 경찰에 검찰의 기능 까지 모두 더해 버리더니 아예 검찰을 무력화 시키는 이른바 ‘검수완박’ 까지 도입한다. 애초 부터 권력을 향한 해바라기였던 경찰은 경찰국가로의 회귀라는 오랜 갈증이 해소되면서 자발적으로 좌파 정치세력에 철저히 충성하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 까지만해도 경찰에 대한 경계심을 숨기지 못했던 좌파 세력은 “이제야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스스로 민중세력이라 부르는 좌파 정치 세력이 국민들을 두들겨 패는 지팡이가 되었다는 의미다.

질병청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 처럼 경찰청은 행전안전자치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이 정석이다. 경찰 국가이던 시절 유산이 권력자의 직접 지시가 가능한 친위대와 같은 위치가 경찰의 독립성을 의미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정치권력에 목을 매는 경찰이 어떻게 국민의 안위를 지킨다는 것인가? 경찰대 출신 간부들의 일장춘몽에 일선 경찰관들은 역량을 넘어선 업무량에 비명을 지르고 있고 치안 현장은 점점 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그런데 그 꿈이라는 것이 경찰 국가로의 회귀다. 권력에 바싹 붙어 권력을 누리는 것이다. 너무나 정치적이고 너무나 나약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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