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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5월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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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칼럼운동권 도덕관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은 운동권 진영에서 과거 신주단지 처럼 여기던 한겨레신문사 소속의 언론인 출신이다. 그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원전과 얽힌 인사비리 사건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기사의 링크를 걸고는 이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는 논리적인 비판이 아니다. 일단 쿠데타는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인 비리 수사로는 체제가 전복되지 않는다. 김의원은 칼끝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쿠데타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데 국가 원수를 수사하는 것은 체제전복이 아니며 그러니 쿠데타도 아니다.

김의겸 의원의 글에는 운동권 진영이 비리를 보는 시각이 담겨있다. 자신들도 검찰을 앞세워 전임자들을 잔뜩 감옥에 보내놓고는 자신들은 비리를 저질러도 그것은 비리가 아니고 그 비리를 파헤쳐서도 안된다는 시각 말이다. 이러한 이중적이고 부도덕한 가치관을 가진 집단이 수권 가능한 양대 정치집단이라는 사실이 한국 정치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다. 거기에 아울러 류근 시인은 이 모든 것이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손을 놓아서라고 이야기한다. 검찰을 운동권 권력의 주구로 만들려던 그 자칭 검찰개혁을 말이다.

운동권이 하면 비리가 아니라서 애초에 수사 착수를 안해야하는데 그렇게 검찰을 운동권 진영의 노예로 만드는 과업을 완수하지 못했다니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운동권 진영의 시각이 진하게 풍기는 것이 입맛을 씁쓸하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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