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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5월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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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침공과 한국

논설칼럼우크라이나 침공과 한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은 현실주의에 비추어볼 때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판단의 영역이 다르다.

사실, 맹수가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을 하지만, 선악판단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인 전쟁에 대해서는 선악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어쨌거나, 국외자들은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는 그 요소에 집중을 좀 해봐야 하는데, 러시아가 과연 핵심이익지역을 서방이 갖고가는 것을 용납하겠느냐 하는 것. 그리고, 핵심이익지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끝까지 말폭탄과 경제제재만 던지면서 군사력은 투입하지 않는 것, 바로 그 원리는 냉철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은 그 원리를 냉철하게 인식하는 것은 별론, 일단 미국편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러니, “러시아는 전범 국가.”는 맞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 당시 미국의 핵심이익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미군까지 주둔시킨 이승만은 젤렌스키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한 대통령이란 것이고

둘째, 언젠가 한국이 다시 미국의 핵심이익지역이 아니게 되었을 때, 그 땐 도대체 우리에게 남은 옵션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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