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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10월 3, 2022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사태를 보는 이에게 요구하는 사회, 정치적 시각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라는 일본산 모바일 게임이 우리...

사드 운용은 주권 문제

중국이 지속적으로 새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에게 사드...

이것이 경찰인가

지난 25일 전국에서 총경들이 한 장소에 집결했다....

우덜식 민주주의

논설칼럼우덜식 민주주의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반대하며 “대통령 뜻대로 다 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는 발언을 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면 현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는 문장이 아니다. 반문해 보자. 그렇다면 대통령 뜻대로 할 수 없으면 민주주의인가?

대통령은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권력이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은 국민으로 부터 민주적으로 위임받은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이다. 그 자체가 민주정의 시스템대로 작동된 과정인데 어떻게 ‘반민주적 처사’로 몰아간다는 말인가? 박 위원장의 발언은 논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이다. 자신들은 문재인 정부 초에 “우리 이니 하고싶은 것 다 해!”를 외쳤지 않은가? 그것이 법리적으로제도적으로 민주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고 하던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이 바뀌었으니 어찌된 일일까?

얼핏 비판하자면 아무 말이나 사회적으로 옳다고 인식되는 가치를 담은 문장을 사용하면서 마치 반대 대상이 그 가치에 어긋난 것 처럼 거짓선동을 하는 수법이라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더 깊게 따지고 든다면 운동권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던 공화정이던 자유던 운동권 하고 싶은대로 다 하고 자신들이 원치 않는 건 주리를 틀고 팔다리를 잘라 버리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심각한 집단적 병폐를 지적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국민들은 이를 두고 “우덜식 민주주의”라 부르며 조롱한다. 저들은 그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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