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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5월 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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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경질되었다. 자진 사퇴의 형식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임이라는 것이 정가의 중론이다. 매체들은 일제히 한미 가수들의 협동 콘서트가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사소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그 답 역시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일단 표면적 사유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제안한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의 합동 공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다섯 번이나 우리 측 의사를 확인했으나 김 안보실장은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안보1차장 과의 소통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가 안보에 있어서 대통령 다음에 위치한 국가안보실장이 사사건건 의견 충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부하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해당 부하가 관여한 사안을 보고 누락 까지 했다. 이러한 행태는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리더십 부재이다. 문제의 사안이 공연 같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면 큰 외교적 문제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 콘서트가 안보실장을 경질하기에는 사소한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론 큰 외교적 결레이고 외교 사고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본질적 문제에서 동일한 문제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견된 외교참사의 직전에 안보실장 교체를 통해서 이를 예방한 것이라 보아야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를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진지 오래 되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하지 못했다는 점이 그렇다. 애초에 리더십 부분에서 함량 미달의 인물을 기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하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파벌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도 문제이다. 특히 관료 출신들이 똘똘 뭉쳐서 민간 출신들을 누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는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그 정도가 용인될 정도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사퇴를 보아 국가에 해를 끼치는 수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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