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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의 옷

야당과 시민단체는 김정숙 여사의 피복에 대한 정보를 청와대에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거부하여 소송 까지 갔고 승소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항소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있다. 법리가 분명하여 항소를 해도 청와대가 패소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기에 관련 정보를 비공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15년 간 열람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저들의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영부인의 옷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것은 선례가 있다. 현재의 집권여당이 야당이던 시절 영부인도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의 피복비가 7억이라는 점을 그것도 임기 중에 공개하고는 문제라며 마구 공격을 퍼부었던 사례가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명품으로 확실시되는 옷을 입고 공식석상에 나서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이 옷들이 정품이라면 수 십 억원도 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만약 옷이 짝퉁이라면 그것은 그것 대로 심각한 스캔들이다. 또한 일부 법률가들은 배우자의 옷값은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영부인 개인기록물로 볼 수 있으며 대통령기록물이라도 원칙은 공개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한다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운동권을 상징하는 표현 중에 “내로남불”이 있다. 자신들이 하면 똑같은 잘못도 결백하고 억울하지만 세속의 법이 그 차이를 판단치 못하는 것으로 여기는 문화 때문이다. 물론 그런 차이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의 유구한 전통인 인지부조화 중 하나일 뿐이다. 저들은 공개가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들은 왜 박 전 대통령의 옷값을 공개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불필요한 폭로가 딱히 심각한 국가적 피해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경험이 많은 시민단체나 변호사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해당 의상을 협찬 받았을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만약에 협찬 받은 옷을 영부인이 가지고 있다가 2018년 납세자연맹의 공개 요구 이후에 부랴부랴 돌려줬어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운동권 진영은 부정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문제가 없다면 공개하는 것이 순리다. 청렴한 사회에서 공적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감추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국가 기밀에 한정된다. 일단 감추는 운동권 정권의 행태에 대중은 부패를 의심하고있다. 이러한 의심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분히 청와대가 자초한 부분이 크다. 혹여나 영부인의 옷값이 국가 기밀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정신 차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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