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속적으로 새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에게 사드 문제를 강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고수해 온 이른바 3불1한 정책을 계승하라는 것이다. 3불 1한이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MD 시스템 참여 그리고 한미일동맹 결성을 하지 않고 앞 선 박근혜 정부가 설치한 성주 사드 기지는 운영 주체인 미군이 제대로 운영하기 힘들게끔 방해하는 정책이다. 중국은 박근혜 정권 당시 우리 군이 도입한 것도 아닌 미군의 사드 설치를 문제 삼아 한국 기업들을 억압하는 ‘한한령’을 발령하고 2021년에야 공식 해제했다. 하지만 한한령의 해제 후에도 정상화 된 것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이 우리를 우롱한 것이다.
외교와 군사는 한 국가의 주권 중에서도 핵심이다.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뺏은 것이 외교와 군사 분야에 대한 통제라는 것을 떠올려보자. 중국을 겨냥한 것도 아닌 사안에 대해서 지금 처럼 간섭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다.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의 논리는 일언반구의 가치 조차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하지만 운동권 진영은 중국 사대의 방침에 따라 진영 차원에서 이를 지지하고 문재인 정부는 3불 정책을 펼쳤다.) 중국과 조약이나 협약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 정권이 따를 필요가 없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권 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당 독재 국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면도 있다.
중국은 민주주의에도 국제 관계에도 상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과거에는 외교 룰은 지키려는 노력을 했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로 ‘굴기’를 내세우면서 그나마도 집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냈다. 자신이 멋대로 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라는 천자국을 21세기에 추구하고 있다. 이런 비상식적인 국가가 큰 나라라는 이유로 우리 주권을 침해 당할 수 없다. 결연히 맞서야 한다. 이를 위해 고통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세기에는 일본이었다면 21세기에는 중국이다. 대한민국은 조선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미합중국이 동맹이다.
(이미지 : 성주 사드 발사대를 방문한 미군 장성들, 미국 정부 저작물, 미군 전략사령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