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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10월 3, 2022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사태를 보는 이에게 요구하는 사회, 정치적 시각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라는 일본산 모바일 게임이 우리...

사드 운용은 주권 문제

중국이 지속적으로 새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에게 사드...

이것이 경찰인가

지난 25일 전국에서 총경들이 한 장소에 집결했다....

사과가 먼저

논설칼럼사과가 먼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8일 오전 자신의 딸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학교 입학이 취소된 것에 있어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소회를 남겼다. 조 전 장관은 비록 자신이 소송을 걸었지만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미 조민과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이른바 ‘7대 스펙’이 대법원에서 모두 허위로 판명이 되었다.

두 교육기관에서의 입학취소는 이 판결에 대한 당연한 후속조치에 불과하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뭐가 억울하기라도 한 듯 윤석열 당선자를 향해 “이제 만족하시냐?”고 이죽거린다. 하지만 공인으로서 자신이 기만했던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사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낙마를 위해 윤 당선인이 자신의 딸을 억울하게 끌어들였다는 논리를 폈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 인사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것을 요구했다. 철저히 문제될 것이 없는데 억울하다는 태도를 유지한다.

교통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자를 단속할 때 마다 흔하게 듣는 항변은 봐주길 기대하면서 외치는 “저 차도 위반하는데 왜 저만 잡나요?”이다. 하지만 그것이 억울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교통법규를 어긴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저 단속에 걸리지 않은 저 차량이 운이 좋았을 뿐이고 물리적 한계로 모두 단속하지 못했을 뿐이다. 입시비리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에 버젓이 드러난 사실을 그 누구도 덮을 수 없다. 억울 할 것도 없다.

놀라운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직계 가족의 모든 것이 공개되는데 입시 비리를 알았을 조국 전 장관이 굳이 법무장관직을 맡았다는 것이다. 청문회가 필수인 고위 공직자는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조국 전 장관은 특수 계급인 자신의 비리는 아무도 비리라고 지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항변이나 물귀신 노릇이 아니다. 사과다. 그것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겸허한 사과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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