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the economy, stupid”(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는 지난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내걸었던 홍보 문구이다.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필자로서 미국이나 외국의 경우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이 문구는 그 후로 일종의 밈이 되어 사용되고 또 사용되었다. 그리고 필자는 이 밈을 지금의 유석열 정부에게 사용하고자 한다. “문제는 포괄임금제야 바보야.”
좌파 집단은 현실 인식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우악스러운 정책으로 정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주52시간제도이다. 지난 칼럼에서도 지적했다 시피 제도 취지야 ‘과로 억제’라고는 하지만 업주가 우회할 것을 지나치게 염려해 과도하게 경직된 제도를 만들어내었다. 그리고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세트 처럼 묶어 제정한다. 악법과 악법으로 간신히 균형을 맞춘 키메라 같은 정책이다.
문제는 합리성을 운운하며 윤석열 정부가 52시간제도만 손보려고 하는데에 있다. 포괄임금제 문제는 고의적으로 은폐하며 52시간만 내거는 중소기업 대변 단체들의 의도는 악의적이다. 저들이 제시하는 안은 이도저도 아닌 키메라를 확실히 노동자를 쥐어짜는 도구로 만들겠다는 꿍꿍이가 가득하다. 말하자면 키메라에 머리를 서너개 더 붙여서 악덕 기업주의 앞잡이로 만드는 것으로 비유할만하다.
정치인이라면 이런 검은 속내를 간파했어야 했다. 그리고 숲을 놓치고 나무만 보는 일도 없어야했다. 하지만 어설프게 52시간제에 접근했고 포괄임금제를 연계해서 문제를 풀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몇 주가 지나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대중의 정확히는 이 제도 변경으로 골치 아파지는 2030세대의 시각과 욕구를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데에있다. 이런 것은 2030세대 아무나 초빙해서 발언하라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유아 교육을 위해 오은영 박사는 제쳐두고 신점이라도 내려 줄 5살 짜리를 찾는 것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관심이라도 높아서 다행이라고 해야하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