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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1월 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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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집

논설칼럼대통령의 집

대통령의 사저가 임기 전 살던 곳이 아닌 지역에 신축됨에 따라 기존의 사저는 매각되었다. 문제는 매각가가 26억인데 지역민들은 적정 가격을 9억 원 정도로 본다는 것이다. 과소평가 되었다고 가정해서 15억이라고 가정해도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가격이다. 혹자는 가격은 파는 사람 마음이고 사는 사람 마음이니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의한 가격이면 그만이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문제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시세 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주는 수법이 이미 기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엄연히 공직자이다. 대통령의 사저를 두 배 가까이 비싸게 샀다면 이것은 심각한 부패 문제가 된다. 구매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친지, 친구 까지 싹 찾아내서 특혜를 받은 것이 없는지 검증해야한다. 뇌물인지 아닌지 여부는 대가성에 달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 공동체’ 개념 까지 동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재판에 회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자신이 만든 선례를 피하고 싶을 것 같지는 않다. 양심이 있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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