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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1월 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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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물갈이

논설칼럼국정원 물갈이

조선일보는 6일 새벽에(인터넷판) “국정원 고위간부 100명 대기 발령”이라는 단독보도를 내고 문재인 정부 당시 정권 성향의 간부들이 보직을 받지 못했고 물갈이 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국정원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부침이 심한 기관이다.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 대대적으로 대북, 첩보 담당자들을 내보내고 북한을 지원하는 브로커 노릇을 하는 직원들을 승진시키거나 뽑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정상화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언론에 인사보복이라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다시 언급하다시피 이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벌어진 일일 뿐만 아니라 바뀐 정부가 국정원을 다시 첩보 기관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인사조치이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박 전 국정원장의 라인을 탄 사람들이 대거 밀려났다고 하는데 본래 관가에서 누군가의 라인을 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불이익도 감수하는 일이다. 더욱이 그 대상이 대북송금의 주인공이라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내쳐지는 것은 각오했어야 하는 일이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하지만 한직으로 밀려나는 일은 벌어진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특히 고위 공무원이라면 정말로 그렇다. 자신의 신념과 소신이 필요한 자리이며 어쩔 수 없이 신념과 다른 일을 받아들여야 할지라도 최대한 자기 신념을 피력할 기회가 주어지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한직행을 각오하고 신념을 지키는 선택을 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그런 선택을 한 이들이 새로운 정권에서 선택받고 있다.

사실 관가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구도를 새 정권이 바뀌는 것이 싫은 정권은 잃은 자들의 불평일 뿐이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표현을 자주 쓴다. “너네 선거 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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