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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1월 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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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회복시키자

논설칼럼국정원을 회복시키자

지난 18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대공 수사 역량을 보여준 국정원은 곧 대공수사 기능을 상실한다. 이는 여당 시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작품이다. 운동권 정권은 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잘라내야했을까? 이번 간첩 사건에서 보아 알 수 있다시피 국내에 포섭된 간첩들은 북환과의 접선을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인적 접촉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만남을 가진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해외에서 만남을 가지는 것이다. 해외 정보 수집 능력은 국정원만이 보유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를 통해 직접 수사에 나서거나 국내 수사 기관과 정보를 공유했다.

간첩들과 운동권 세력은 별개의 세력이 아니다. 애초에 한국을 괴뢰 단체로 북한을 진정한 조국으로 여기는 운동권 세력 내부에서 간첩들은 통일운동가로 대접을 받으며 만약 처벌 받으면 굉장한 존경의 대상이다. 서로 연관성을 부정하는 것은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서이지 간첩들을 죄악시 해서가 아니다. 지난 대선 참패로 실패로 돌아갔지만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뺏을 뻔 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운동권 세력은 경찰은 완전히 자신들이 장악했다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만 충성하는 척 하면서 캐비넛에는 대공 정보를 쌓아두는 국정원 대신 경찰에게 대공 수사를 맡기면 경찰은 충실하게 이들의 용공활동을 합리화 해주거나 수사를 뭉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물론 경찰에서도 원칙과 국가관에 충실한 수사관이 있을 수 있지만 인적 단절이 벌어질 것이고 기능 이전 과정에서 대공수사 자체가 공백이 발생할 것이다. 결국 몇 해에 걸쳐서 대간첩 기능은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이다. 대한민국 자체를 혐오하는 – 예외가 있다면 자신들이 정권을 잡은 동안의 대한민국이다. 그 시기 동안에는 운동권 전체주의를 받아들이는 갱생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 이 세력은 그 기간 동안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이들을 탄압하여 북한에 충성하는 사회를 건설하고 절대로 교체되지 않는 반독재 권력을 구축하려 한 것이다.

국정원이 첩보 기관인 동시에 수사기관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우리 내부에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현실에서 기인한다. 사회 혼란을 막고 북한의 정치 개입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막아세우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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