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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왜 장애를 극복해야하는가

논설칼럼국가는 왜 장애를 극복해야하는가

우리 사회에서 장애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장애를 안고 사는 것은 개인의 사정이니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정책과 사회적 자본 투입은 ‘불쌍한 장애인’들에 대한 시혜성 행위로 여겨지곤 한다. 이러한 인식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좌파 진영에서 늘 달고 사는 “약자에 대한 보호” 역시 장애가 없는 이들을 강자로 보는 차별적 시각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 국가에서는 이념상으로 장애인은 약자가 되면 안된다. 동등한 국민이자 주권자이다. 장애인이던 장애인이 아니던 어느 하나 더 많은 권리도 더 적은 권리도 없어야한다.

이러한 이념적 토대에서 필자는 국가가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두 가지 측면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째, 모든 인간은 잠재적 장애인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사는 동안 부상이나 질환을 겪기 마련이고 그 동안에는 일시적 장애인이다. 다리를 다치면 거동이 불편하고 팔을 다치면 일반적인 작업이 불가능하며 중증 질환을 앓으면 신체에 대한 통제가 실제로는 거의 가능하지 않다. 거꾸로 이야기 하면 장애인은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다. 단지 부상 상태가 영구히 계속되거나 회복이 매우 느린 것 뿐이다. 장애인에 대한 물질적 투자는 절대로 장애인만이 향유하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일생에 최소한 한 두 번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이용한다. 즉, 장애인을 위한 시설 투자는 없다. 전 국민이 한 번 쯤은 사용하게 되는 편의 시설에 대한 투자이다. 확고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한다. 편의시설은 필수시설에 비해 후순위로 여겨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고 편의시설을 완벽에 가깝게 확충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의 점유물인 장애인 시설이 아니다.

둘 째,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서 장애인도 동등한 기회를 누려야한다. 각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의 의무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동등한 학습의 기회를 가져야하며 사회에 진출해서도 동등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기회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똑같이 주어져야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 발전을 독려해야한다. 장애가 없는 사람도 더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 처럼 장애인도 더 편리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스로 투자해야 하지만 적어도 동등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까지의 투자는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특히 개인 장비를 넘어선 사회적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장애 여부를 떠나서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어야하며 기존의 시설은 개선에 나서야한다. 또한 이를 위해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사회적 서비스도 제공해야한다. 그것은 국가의 의무며 이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이다. 다만 이 공동체의 일원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가지지 않는 사람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보수 진영은 현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합’의 이른바 ‘장애인 권리 예산’에 비판적이지만 제대로 된 반박 논리는 없다. 그 예산이 너무 크다거나 요구 예산이 전장연의 수익사업과 연관이 되었다는 정도이다. 물론 이러한 비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히 사회적 가치에 기반하지 않은 반론은 그 힘이 약할 수 밖에 없다. 전장연의 주장의 핵심은 ‘탈시설’이다. 보수 진영은 여기에서 “국가의 책임은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데 까지지 개개인의 원하는 삶을 모두 공동체의 부담으로 이루어 줄 수 없다.” 거나 “스스로 삶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국민들과 비교해서 이러한 국가의 지원은 특권이다.”는 가치에 기반한 반박을 가해야한다. 또한 ‘공동 시설’이 전장연이 주장하는 ‘소규모 사설 시설’ 보다 나쁘다는 근거는 없고 이른바 ‘시설’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은 어디에서나 발생 가능한 범죄들로 범죄 억제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한다. 나아가 아무리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해도 사회적 자본에는 한계가 있으며 당장 모든 장애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공동 시설’이 현실적이며 다양한 삶의 확보는 그 다음에 논의되야 한다고 비판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장애 극복 정책을 펼쳐야 한다. 좌파식 시혜성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켜 장애 극복 정책 자체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면 안된다. 그것이 우려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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