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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10월 3, 2022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사태를 보는 이에게 요구하는 사회, 정치적 시각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라는 일본산 모바일 게임이 우리...

사드 운용은 주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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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경찰인가

지난 25일 전국에서 총경들이 한 장소에 집결했다....

광대도 비웃을 더민당

논설칼럼광대도 비웃을 더민당

노무현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이 되자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15년과 지금은 다르다며 지금 보다 높은 잣대를 제시하여 깐깐하게 검증할 뜻을 내비쳤다. 말이 좋아 검증이지 사실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낙마 시키겠다는 말로 들린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몇 명을 낙마 시켜야한다느니 당의 이름값을 해야한다느니 같은 이야기가 오고 간다는 보도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 상태이니 말이다.

문제는 윤 의원이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며 검증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7대 기준’ 이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성범죄, 위장전입, 논문표절 그리고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면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선언했었다. 하지만 결코 지켜지지 않아서 나중이 되면 문재인 정권에서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선 저 7대 기준을 최소한 하나라도 저질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조롱이 나올 정도였다. 그렇게 까지 자신들은 지키지 않았건만 이 7대 기준에 대해서 윤 의원은 “이제 까지 지켜왔던 검증 원칙” 이라고 지칭했다. 양심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되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야당의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여당일 때는 독선과 독단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정당한 비판도 발목잡기로 몰면서 자기 독단의 결과물인 온갖 실패는 되려 야당에게 떠넘겼다. 하지만 야당이 되고는 온갖 말도 안되는 말로 발목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도끼로 발목을 내려치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야당의 책무를 운운한다. 차라리 대한민국이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이 나을 지경이다. 사람은 염치라는 것이 있어야한다. 아무리 정치가 총칼 없는 전쟁이라고 하지만 야당으로서 여당으로서 마지막 염치라는 것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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