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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1월 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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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문재인 정권은 무너졌을까?

논설칼럼과연 문재인 정권은 무너졌을까?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6개월 지났지만, 국회 과반은 민주당이 쥐어흔들고 있고 지금도 공격이 들어가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당선은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였다는 점만 봐도 이재명 당선을 떠나 윤석열 당선은 바카라 도박에 가까웠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박정희 서거 이후 5공화국 부터 신군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단순히 집권을 위한 실용주의를 넘어선 체제였다는 점임을 되새겨보자. 실제로 김재익 같은 인물이 민주화 인사들에게 수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경제 발전이 민주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념가였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의 증언으로 나타났고, 전두환은 ‘경제는 자네가 대통령이야’ 같은 어록 뿐만 아니라, 허화평을 위시한 허씨들의 청와대 권력 암투에서도 김재익을 보호하였다. 전두환 이후로 노태우 정권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나름 지켜졌다고 해도 무방한 이유 중 하나가 노태우는 6공화국을 위한 단절은 했을 지언정 실무적인 부분은 5공의 후신이라 해도 무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영삼은 IMF로 이미지가 안 좋아지긴 했지만, 관료들은 계속 이어져온 체계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IMF 이전의 시스템이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체제였다고 해도 무방하고 노무현도 전작권 반환에 대한 인식을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거역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제주해군기지에 평택 미군기지, 자이툰 파병 같은 부분에서는 나름 후한 점수를 얻고 들어갔을 정도이다. 군사정부(?)나 민주정부(?)와 다른 철학이었어도 경제를 위시한 실용적인 부분이 나름 공통분모인 점을 지울 수 없었다. 왜 갑자기 여러 정권들을 언급하게 되었냐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져오던 ‘권력 이동’이 아닌 ‘권력 획득’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이명박이라는 정치인이 박근혜를 싫어해도 정권의 연장을 가능케 하였다면, 박근혜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게 탄핵이라는 방식으로 탈취를 당했고, 비선실세, 태블릿, 삼성승계를 위한 승마 구입 같은 진실의 유무를 벗어난 국민의 감성을 흔들기 좋은 소재로 공격당하고 패배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수없는 뻘짓을 했어도 견제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앞서 언급한 ‘권력 획득’을 통한 절대적인 지위를 보장받았다는 점이 사유다. 동시에 이재명 당선이 단순히 돈 권력 여자 문제 때문에 당선이 안 된게 아니라 당선을 가능케 하기 위한 ‘권력 이동’을 위한 동기가 전혀 마련 안 되었고, 이낙연이 탈락하게 되면서 전라도에 존재하는 민주당의 정통성이 희석되어 80%대의 낮은 지지율이 나오게 된 탓이다.

친문과 이재명의 사이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닌 친문이 이재명에게 권력 이동을 해줄 수 있는 동기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친문과 이재명은 아직도 물과 기름 사이로 지내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이 다중화 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과연 향후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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