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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5월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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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의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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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K정치의 관전자로서 검수완박의 강행은 민주당에 파멸적 결과로 이어질거라는 예감이 든다. 냉정하게 절차적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데 한국 정치는 이러한 상황에서 뻘짓을 하는 주체에게 항상 파멸적인 결과를 안겨왔다.

검수완박의 문제점은 의도가 발작적이며, 현실적으로 매끄럽게 실행될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검수완박’이라는 용어의 파괴적인 이미지 때문에 보수적인 유구권자들의 역린을 건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아마 법안이 처리되고 현실에 드러날 시간을 고려하면 그 결과는 다음 총선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검수완박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 백래쉬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도 든다. 필자가 떠올린 시나리오에 몇 가지 분기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운동권 내부나 경찰 내부에서 파멸적인 사태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자당이 만든 검찰총장이 상대당 대통령으로 당선된 상황에서 검수완박은 역사의 흐름을 손으로 막고자 하는 행위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개인적으로는 높진 않지만 문재인이 검수완박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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