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 A씨가 납치 당하고 결국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살인범 B씨는 A씨 부부의 꼬드김에 큰 돈을 잃은 사기 피해자라고 한다. 수사당국은 원한에 의한 보복이나 피해 금액을 변제 받으려던 것 등의 동기를 추측하는 중이다. 이른바 사적제재이다. 국가 정확히는 사법부가 아닌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를 복구하려 나서고 가해자에게 죽음이라는 처벌을 사적으로 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A씨는 남편인 C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같은 사기 수법을 이어왔다고 한다.
범죄 피해자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특히 사기피해자들의 낮은 형량을 보는 피해자라던가 천인공노할 범죄 피해자나 가족들의 심정은 말로 표현이 안된다.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이겠지만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 이상의 고통이며 언어로 전달할 수 없는 아픔이라고 말한다. 간혹 매체를 통한 사적 제재의 사례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인지상정인 것이다.
하지만 사법 시스템은 이러한 사적제재를 인정할 수 없는 노릇이다. 특히 치안이 좋다는 대한민국에서 수도 서울의 제일 부촌이라는 강남구에서 납치가 벌어진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 이 납치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죽음에 이른 것 역시 좋은 현상이 아니다. 경찰의 역량 밖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은 유아 납치시 사건 발생 관할지 인접 관할 경찰서 수 개가 일제히 긴급 검문검색과 체포 작전에 나선다. 납치자가 아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능력이 발휘되지 않았고 살해되고야말았다.
물론 이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를 가다듬는 것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너무 약한 공권력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 번 필요한 시점이다. 더 향상된 치안을 위한 사회적 투자와 사회 감시 수준에 대한 논쟁도 필요하다. 이념에 젖은 흰소리가 아니라 진지하고 합리적인 논리와 진실의 다툼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