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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1월 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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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 활개치는 사회

논설칼럼간첩이 활개치는 사회

문재인 정권 중반에 이르러서 인터넷 공간에서는 당시 반여(지금으로는 반야) 성향의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청와대에 간첩이 있다”는 말이 오고갔다. 어떠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에 해당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보았을 때 매국적인 정책이 다수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저러한 매국적 정책을 양산하는 것은 저 정권이 간첩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정부가 간첩이라는 전제 하에 중국의 앞잡이냐 혹은 북한의 앞잡이냐를 놓고 진지한 대화를 어렵지 않게 관찰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박탈하는 정책은 너무나 당연한 대공수사기능의 말살로 여겨졌다.

지난 18일 국정원은 다수의 단체들 특히 민주노총과 그 관련 조직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법원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증거물을 국정원이 제출했다는 의미이다. 수사 대상 중 얼마나 유죄가 나올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에 간첩이 대거 암약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권과 당시의 여당(지금의 야당)이 이와 싸우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조직을 없애 간첩의 활동을 수월하게 해주려 했다는 정황이 국민들의 눈 앞에 떡하니 등장한 것이다. 거기다가 국정원이 흘린 “윗선이 수사를 막았다.”는 문재인 정권 시절의 수사 비화는 운동권을 제외한 국민 대다수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간첩이 없는 사회는 없다. 분단 이래로 한국과 북한은 서로 활발한 첩보활동을 해왔다. 중국의 스파이들이 호주나 캐나다에서 선거에 개입하고 미국에서 활동하다 왕왕 적발되기도 한다. 이렇게 활발한 첩보활동을 벌이는 중국이 바로 턱 밑에 있는 한국을 가만히 두었을 리가 없다. 마침 근래에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서’로 의심되는 기관이 서울에서도 발견이 되어 기관들이 내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다만 첩보활동이 당연하다면 그 첩보활동을 색출하는 작업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방첩 기능을 하나하나 망가뜨려갔다. 그리고 그렇게 억압된 방첩 수사가 한거번에 이루어진 것이 어제의 압수수색인 것이다.

국정원은 잡아들이는데에 급급하기 보다는 최대한 관찰, 감시하여 그 배후의 배후 까지 뿌리 뽑는 것을 선호하는 조직이다. 이런 대대적이고 공개적인 압수수색은 국정원의 본래 스타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현 정권이 대공쇼를 벌여야 할 정도로 지지율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의 움직임은 일종의 정치공학적 선택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 지난 정권이 망가뜨린 국정원 기능을 되살려달라는 시그널을 정권에 보내면서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했을 것이다. 국정원이 굳이 이런 움직임을 취할 수 밖에 없도록 몰아 넣은 문재인 정부의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적어도 방첩 활동을 훼방 놓아서는 안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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