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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1월 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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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부동산 尹의 부동산

논설칼럼文의 부동산 尹의 부동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안정화되고 있다. 너무 급해서 안정이라기 보다는 폭락에 가까울까 걱정하는 여론이 일 정도이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것은 보수 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시장의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함부로 기존 정책을 뒤집어 가면서 실기하지 않고 적절히 조율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완수해 나갔다.

혹자는 현 주택 공급량이 문재인 정권 시기 추진한 것이라며 그 공을 돌리려 하지만 천만에 말씀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기 부터 꾸준히 공급을 조여온 민주당이 공급 부족으로 활활 타오르는 시장에 공급을 추진했으니 여기서 부동산 공급은 땔깜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며 실제로 해당 물량들은 분양할 때 마다 초대박을 쳤다. 보수당이 공급이 키워드라고 했지 공급이 무조건 해결책이라고는 안했다. 언제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하고 보수 정권은 해냈다.

물론 좌파 정권도 해냈다. 부동산 폭등을 추구했고 부동산 폭등의 재료를 넣었으며 폭등에 성공했다. 이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 한 일이라고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폭등 재료에 붙인 것이 유일하다. 참으로 집권 자격이 없는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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